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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헌법강사!’ 교사도 판사도 운전기사도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자격증도 없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헌법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 이사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불법이라고요. 제 무면허 헌법강의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면허도 없는 사람이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느냐고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전부 다 읽어 본 사람아 몇 %나 될까요? 그래서 강사자격이 없어도 해야겠다고 나선게지요.

제가 무면허 강사라고 한 이유는 헌법학이니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법대를 나온 졸업생들. 판, 검사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을 깨우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주권자들에게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저 같이 면허도 없는 사람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먼허 없는 헌법강사에게 헌법강의를 해달라고 전북 진안에서,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 마포구에서, 엊그제는 경북 구미에서 요청이 옵니다. 이렇게 헌법 강의를 하러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 강의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헌법 강의하는데 자격증. 그런 것 없어도 가능합니다. 교장 자격이 없어도 교장 노릇을 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신자 자격이 없이도 예수 모습을 닮아 가는 기독교 신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변명이고요. 헌법? 읽어 보면 다 압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더구나 우리, 내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한 권리 그 권리를 내가 뽑아 준 일꾼이 가지고 가서 남용을 하는데 모르고 있을 수 없잖아요?

‘헌법이란 무엇인가?’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 왜 만들었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헌법 제 1조를 함께 읽어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이렇게 씌어 있잖아요?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의 골격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다. 이런 권리가 주권자인 우리,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그 주인이 가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를 뽑은 거고. 쉽잖아요.

무슨 천부인권설 누가 주장했고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다. 나를 위해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헌법의 핵심은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거지요. 우리헌법의 본문이 130조까지 있는데 그 130조 중에 22%인 10조에서 39조까지 주권자들 얘기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권한. 헌법재판소, 그런 것 몰라도 상관없다. 당신이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더 자세히 읽어보고 더 많은 책을 보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길 그런 전문서적 찾아 읽어보면 되지 않으냐? 그 내용을 외워서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이렇게 5가지 지문 중 하나를 골라 잘 맞춰 소숫점 아래 몇째까지 점수를 매겨 일등이 무슨무슨 일류대학에 가고 거기 나오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리 차지해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 점수 몇 점 적게 받았다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천한(?) 노동일이나 하라? 이게 잘 하는 짓인가?" 이런 얘기합니다.

교육? 그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쓰기 점수 몇 점 더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학교는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이나 원리, 법칙을 암기해서 일등과 꼴찌 골라 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교육이랍니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긴데요!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 헌법에 있잖아요 헌법 읽어 보면 다 압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것.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걸 알고 깨우쳐 대한민국주권자 노릇 제대로 하고 주권자로서 사는 것. 그래서 헌법을 읽자는 거지요.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손바닥헌법책을 만든거고요. 강의가 시시하시다고요? 이러니까 그런 시시한 헌법강의야 자격증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함께 합시다.

왜냐고요. 저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개·돼지 취급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부를 비판한다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3~40년씩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에는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시시한 강의를 열심히 듣는 분도 계시더군요. 저는 이런 시시한 강의 하러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 이동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