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는 판사시절 법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법관 재임용 탈락자가 되어 영원한 내부고발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그 신평 변호사의 일기를 담은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의 첫 북콘서트가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서울 잠실에 위치한 남포교회에서 열렸다.
신평 변호사는 “사법개혁에서 국민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인데,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신 변호사는 “우리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학설은 법관의 양심을 직업적·객관적 양심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누군가에게 부탁(청탁)을 받아서 재판을 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재판적·객관적 양심 운운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성찰해야 할 문제다”면서 “연고주의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시절 지역유지가 찾아와 부동산관련 소송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데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더니, 그분이 죽을 때까지 남들한테 욕을 하고 다니더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을 비난하지만, 보수귀족보다는 진보귀족이 나을 수 있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보다는 조국 장관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 귀족이다”
신 변호사는 “우리사회를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보면 솔직히 잘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누어 보면 잘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배심제가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도입해야되지 않겠나 싶다”면서 “배심제를 하면 판사가 권위의식에 빠지지 않고 재판을 해나간다는 장점이 있기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우리나라에 판사징계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만 활성화가 되어도 정말 깨끗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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