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과거사법 등의 국회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심판을 외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원혼굿 범국민 한마당 문화제 개최 송운학 주주통신원l승인2019.12.05l수정2019.12.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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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화요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한국진보연대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준) △개혁연대민생행동 △동학마당사람들 등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시민 등 약 400여명이 모여 ‘원혼굿 범국민 한마당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한국전쟁 전후와 독재정권시절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불법행위 등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을 위로하고자 개최된 원혼굿 한마당은 제1부 식전행사(사회: 진보연대 이종문 대외협력위원장)와 제2부 본행사(사회: 추모연대 집행위원장)로 나뉘어 열렸다. 제2부 하이라이트인 원혼굿(바람의 춤꾼 이삼헌 선생) 공연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과거사법 등 국회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자!”로 시작되는 ‘과거사법 촉구 원혼굿 범국민 문화제 참여단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유족대표단이 결의문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하고 돌아오는 동안 참가자들은 위패에 헌화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살아남은 우리들에게는,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정권이 국군과 경찰 그리고 극우민간사설단체를 동원하여 자행한 백만명 이상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사건은 그 이후 반민주적 국가권력의 불법적, 반인륜적 범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 독재정권들은, 국가폭력을 동원한 학살 자체를 거론하지 못하게 금기시한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주홍글씨딱지를 붙여 감시하고 탄압하는 등 수 많은 사건을 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유족들이 거칠게 항의할 정도로 2005년 제정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정리법」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누더기 법에 따라 출범한 ‘과거사위원회’ 역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조사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강제로 조사를 종료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돈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과거사위원회를 재개하는 것을 끝끝내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2010년부터 중단된 ‘과거사위원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아가며 각골통한의 투쟁을 전개했다. 벌써 오늘날까지 10여년에 달한다.”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관련단체들의 끈질긴 입법투쟁 결과, 지난 9월 23일 천신만고 끝에 과거사법안이 행안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고 알렸다.

아울러 “행안위 간사들인 민주당 홍익표, 자유한국당 이채익,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자유한국당 입맛에 맞게 완전히 누더기가 된 과거사 수정합의안을 만들어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마저도 반대하여 결국 법사위 상정은 무산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 유족과 관련 단체 및 오늘 원혼굿을 함께 주최한 참여단체 등은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면서 “천신만고 끝에 행안위에서 적법하게 통과한 과거사법이 법적 문제가 없다면 법사위 상정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비록 민주당의 고육지책이었지만 유족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사의 진실을 더욱 미궁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제2의 범죄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관련단체들 및 오늘 원혼굿을 함께 주최한 참여단체 등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인가와 무관하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위에서 명시한 공동주최단체들 이외에도 공동후원단체인 △광복회 △(사)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여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연대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사)조선의열단 기념 사업회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평화협정운동본부 △(주)KDMT △ 시화호 문화사학회 △노후희망유니온 등이 함께 단체명을 올렸다.

한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 전국유족회 윤호상 상임대표 의장은 ‘여는 말씀’에서 “과거사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 후 ‘민주당의 면피용’도 ‘한국당의 방해용’ 등 그 어떤 경우에도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수정안은 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진실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엉터리법안”이라고 질책했다. 또, “유족들이 고령화됨으로 법안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악용한 수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국회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윤호상 상임대표 의장은 “20대 국회가 과거사법을 통과 시키지 않으면 헌정사상 가장 더러운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밖에도 광복회 김원웅 회장은 “역사정의를 수립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애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했다. 특히,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입법부가 식물국회를 너머 뇌사상태에 빠진 것은 개개인이 모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좀비의원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대표를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키자고 호소했다. 또, 송운학 상임대표는 “국민 스스로 새로운 정치세력,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직접 국회에 진출해야만 과거사를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 1 : 원혼굿 범국민한마당 문화제 식순

제1부(진행: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 민중의례(진혼곡)

― 여는 말씀:윤호상(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의장)

― 국가폭력희생자 유족 소개(장남수 유가협회장/의문사 이기주 선생 부모)

― 공동주최 발언(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 민중가수공연(노래패 ‘우리나라’ 지정한 선생 외 3인)

― 격려사(김원웅 광복회회장)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인사 및 발언:지부지회 상임대표 박남순/합동배석홍록표/자유발언(희망유족)

―피해단체대표발언(제주4,3/형제복지원/선감학원/발언희망피해단체대표 등)

 

제2부(진행:이창훈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집행위원장 )

― 헌시낭송:나의 어머니(여정수 유족 작)

― 원혼굿공연:바람의 춤꾼 이삼헌 선생

― 참여유족, 과거사단체 전체 민중가요 합창(이창훈위원장 선창)

   ‘우리의 소원은 통일’, ‘고향의 봄’(2곡)

― 결의문 낭독(유족대표 조순호, 민영미)

― 결의문 전달(박남순 전국유족회 부의장이 국회의장실에 전달)

― 피학살자 신위에 대한 헌화

― 폐회

― 뒤풀이

○ 공동주최: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한국진보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약칭 민족민주열사 추모연대 또는 추모연대/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준)/개혁연대민생행동/동학마당사람들

○ 공동후원:광복회/(사)제주 4,3범국민위원회/여순10.19사건특별법제정촉구범국민연대/여순항쟁 서울유족회/(사) 조선의열단 기념 사업회/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평화협정 운동본부/(주)KDMT/시화호 문화사학회/노후희망유니온

 

♦ 첨부 2 : 과거사법 촉구 원혼굿 범국민 문화제 참여단체 공동결의문

과거사법 등 국회통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심판하자!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반도에서 펼쳐진 해방공간과 그 뒤를 이어 발생한 한국전쟁 과정에서 이승만 폭압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자주독립 국가를 열망하던 비무장 민간인들을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이후 이승만 정권을 이어받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에 저항하던 민주인사들과 민중들의 희생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살아남은 우리들에게는,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전쟁 전후로 이승만정권이 국군과 경찰 그리고 극우민간사설단체를 동원하여 자행한 백만 명 이상에 달하는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은 그 이후 반민주적 국가권력의 불법적, 반인륜적 범죄의 시발점이었다.

이들 독재정권들은, 국가폭력을 동원한 학살 자체를 거론하지 못하게 금기시한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주홍글씨딱지를 붙여 감시하고 탄압하고 조작사건을 만들어 탄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그들의 실체적 뿌리가 친일 군경과 부역세력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다. 이들 친일친미세력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독재체제를 강요했다.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아, 70여 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을 탄압했다. 자유한국당은 바로 그들의 후예로서 그동안 독재정권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을 은폐하고 비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이 암울한 폭정을 뚫고 국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했다. 민주화투쟁으로 마침내 민간인학살의 블랙박스가 열리기 시작했다. 2005년 봇물처럼 쏟아진 학살진상규명요구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정리법"을 제정하도록 만들었고, '진실화해위원회'를 조직하여 과거사조사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과거사위원회'는 그 당시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이 누더기법이라고 유족들이 거칠게 항의할 정도로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출범했다. 하지만, '과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조사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강제로 조사를 종료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돈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과거사위원회를 재개하는 것을 끝끝내 거부했다.

유족들은 2010년부터 중단된 '과거사위원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아가며 각골통한의 투쟁을 전개했다. 벌써 오늘날까지 10여년에 달한다. 한나라당은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가면서 18대~20대 국회까지 과거사법에 반대해 왔고, 정쟁의 도구로 활용해 왔다. 유족들 앞에서는 마치 찬성하는 척하며, 뒤로 돌아서는 과거사요구를 무산시킬 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들의 가진 진짜 두 얼굴이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관련단체들의 끈질긴 입법투쟁 결과, 지난 9월 23일 천신만고 끝에 과거사법안이 행안위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없으면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행안위 간사들인 민주당 홍익표, 자유한국당 이채익,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자유한국당 입맛에 맞게 완전히 누더기가 된 과거사 수정합의안을 만들어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마저도 반대하여 결국 법사위 상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우리 유족과 관련 단체 및 오늘 원혼굿을 함께 주최한 참여단체 등은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천신만고 끝에 행안위에서 적법하게 통과한 과거사법이 법적 문제가 없다면 법사위 상정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비록 민주당의 고육지책이었지만 유족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사의 진실을 더욱 미궁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제2의 범죄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관련단체들 및 오늘 원혼굿을 함께 주최한 참여단체 등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인가와 무관하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지난 10여년의 과거사 재개투쟁과정에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국회의 모습이 변함없다는 것을 뼈 속 깊이 확인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그들은 애초부터 과거사진실규명을 기피한 정당이었다.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과거사법안을 제물로 삼고 있을 뿐이다,

오늘 우리 백만 피학살 유족들은 물론 관련 단체 회원과 오늘 원혼굿을 함께 주최한 참여단체 회원들 및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주권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비장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언한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반민족적 매국정당이다.

둘째, 자유한국당은 학살을 저지른 범죄 집단을 계승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다.

셋째, 자유한국당은 반통일적인 분단적폐세력이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사회적폐세력의 온상이다.

그렇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해체될 때 민족의 밝은 미래가 찾아온다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것이다.

2019년 12월 3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한국진보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약칭 민족민주열사 추모연대)/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준)/개혁연대민생행동/동학마당사람들/광복회/(사)제주 4.3 범국민위원회/여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연대/여순항쟁 서울유족회/(사)조선의열단 기념 사업회/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평화협정운동본부/(주)KDMT/시화호 문화사학회/노후희망유니온 외.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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