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함브르크, 빌레펠트, 브래맨 등의 도시의 탈핵과 기후변화 정책 탐방을 나녀와서

▲ 2012년 2월 독일의 탈핵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탐방단의 모습, '제그 공동체' 마을 입구에서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에 이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고 나서 전 세계는 핵 발전 사고의 공포에 휩싸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이전까지는 핵 발전이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될 수 있고 치명적이라는데 대하여 많은 환경 운동가들은 문제제기는 하고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이 크게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스웨덴 소녀 툰베리가 학교 등교 거부를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하여 '어른들의 무책임에 대하여 질책'을 하면서 스웨덴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여러 달 이어갔다. 급기야 그 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고, 툰베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세게 여러 나라 정상들, 특히 트럼프가 보는 앞에서 질타를 하여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다.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방정부마다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다.

▲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독일 연방의회 건물
▲ 독일 연방정부의 대통령궁의 모습

이러던 시기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독일은 사민당-녹색당 연정 당시에 2022년까지 전면적인 핵발전소 폐쇄 정책을 추진하다가 기민당이 집권을 하면서 2033년까지 늦추자고 그 계획을 수정했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자 독일 전역에서 핵발전소 폐쇄 요구가 연일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메르겔 정부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2033년까지 늦추기로 했던 독일의 ‘탈핵’을 다시 2022년으로 앞당기기로 정책 수정을 하게 된다. 독일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안 없이 추진한 것이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 재생에너지를 확충하여 핵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대체할 계획을 세워서 그 로드맵에 따라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 '피리부는 사나이'로 유명한 도시, 독일의 하멜른의 풍경

이런 독일의 탈핵 현장을 찾아 나서서 독일의 탈핵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배우기 위해서 나섰던 것이다. 필자는 당시 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후쿠시마 이후에는 탈핵 운동과 탈핵 교육운동에 매진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니 ‘탈핵교수모임’의 이원영 사무처장의 독일 방문 제안이 왔을 때 경비가 좀 들긴 하지만 이번 탈핵 기행 계획에는 참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겨울 방학기간이라서 참가할 수 있었다.

‘탈핵 교수 모임’의 이원영 사무처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독일 탈핵 현장 탐방연수에 초록교육연대 회원들인 이창국, 김은형, 정진영, 김두림 선생, 그외에 천주교 그외 노진철 교수, 천주교 환경연대의 양기석 신부와 11명의 신도들, 귀농운동본부의 전희식 대표 등 모두 21명이 참가했다. 베를린에서부터 시작하여 독일 중부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거쳐 독일 제2의 도시인 함부르크까지 탕방을 했다.

▲ 독일의 함브르크에 있는 그린피스 사무실의 모습, 다들 프로젝트 주문을 받아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색적이다.

당시 탈핵 탐방 연수에는 독일에 유학을 가서 박사 과정에 있는 문기덕 씨와 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였던 염광희 씨의 도움이 컸다. 두 사람이 상의를 하여 여행지 선정에서부터 탐방할 곳들을 교섭하는 일 등 거의 모든 것들을 이분이 앞장서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7년 전 일이지만, 내년 도쿄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이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세계인들은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야구 경기는 후쿠시마 지역에서 치르고, 성화봉송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나가도록 배치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전 세게를 향해서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선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환경단체들을 물론이고 여러 언론에서 방사능 올림픽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산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선수들이 묵는 곳에서는 한국에서 공수해간 식재료 등을 이용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 빌레펠트시 인근에 있는 에너지 자립 마을의 모습, 이곳에서는 태양광 발전, 태양열, 쓰레시 소각, 펠릿 등 이용할 수 있는 연료와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마을의 에너지를 자립하고 있었다. 그래도 부족한 한겨울에는 약간의 가스를 태워 마을의 열과 온수, 전기 등을 해결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과 원자력 산업계, 한전, 조중동 등 보수언론, 대기업 등이 계속 폐기를 요구하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탈 원전에 대하여 의식이 많이 올라오고 있음을 안다. 이런 시기에 세계에서 탈핵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독일은 어떻게 후쿠시마 이후 2022년까지 탈핵을 완성하겠다는 정책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 현장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소개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탈핵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초록교육연대’ 카페에 올려두었던 글과 사진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

김광철 주주통신원  kkc08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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