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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 타개 목적 1조1917억원 규모 긴급 추경편성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1000억원·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원 등 1500억원 지원 내용을 담은 총 1조1917억 원 규모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의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다.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 약 5.1% 규모인 1조1917억 원을 증액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조230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조 7862억 원이다. 1조1917억 원에 이르는 재원은 종자관리소 부지매각수입 등 도 자체재원 5975억원과 국가보조금 등 5942억원으로 마련했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회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7058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4611억 원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 15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 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소액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십7만5천6백여명(2018년 8월 31일 기준) 가운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에게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해 대출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아 1천억원 모두 사용하게 되면 향후 1천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 4200만 원 이하·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취약계층 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했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추경 확정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읍면동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르면 4월 초순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현금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2000억원 재원도 50만원씩 지급하면 40만 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경기도민 1360만 명 중 3%에 불과하다”면서 “지원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경기도는 경제적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 지원 293억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168억 원 등 총 461억 원을 증액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목적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역학조사활동 사업·선별진료소·예방적 코호트격리시설·복지시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관련 사업에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쓰이게 된다. 도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하루 빨리 도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안은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미 코로나19 조기 대응의 일환으로 예비비·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28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또 청년층 소비여력을 높이고 신속한 지역상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전문>

방역과 민생, 빈틈이 없게 대응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편성안 도민 보고-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기업은 조업을 중단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그 가족과 동료, 그리고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인 1조191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조230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조7862억 원입니다.

추경 예산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분야에 쓰이게 됩니다.

첫째,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 7058억 원을전격 추가 투입합니다.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포함해 긴급복지 지원에 461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1000억 원·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은 경기도 거주기간 1년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2018.8.31. 기준 875,653명)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5년간 연 1%(10년까지 연장 가능) 이자로 1인당 50만 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사업입니다. 수요가 많아 재원이 소진되면 향후 1000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됐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되었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현금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 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2000억 원의 재원도 50만 원씩 지급하면 40만 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경기도민 1360만 명 중 3%에 불과합니다. 이를 특정계층에 일괄지원 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신용 때문에 소액조차 빌릴 수 없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운 이들에게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고, 공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 등에도 9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청년층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경제적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461억 원을 증액합니다.여기에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 원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예산 168억 원이 포함됩니다.

셋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에 예산 516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코로나19 조기 대응의 일환으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28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간접적 보건·방역 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역학조사활동 사업, 선별진료소, 예방적 코호트격리시설, 복지시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관련 사업들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아울러 불편과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에 협조하시는 분들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전개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하루 빨리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위생 수칙 잘 준수하시면서 몸 건강은 물론 마음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 3. 20.

경기도지사 이재명

참고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게재했습니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