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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게 주택이 맞는데 투기용으로 만들라는 건가?

[사설]>‘실거주 의무’ 경직된 적용, 전세대란 더 부추긴다>를 읽고

사설은 실거주를 강조한 규정이 경직된 적용이란다. 집이란 본래 무엇인가? 사림이 낮 동안 일하고 나서 퇴근하여 돌아온 집은 몸을 쉬고 마음이 편안한 곳이어야 한다.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게 바로 사람이 사는 집이다. 먹을 것을 만들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며 즐거운 일이나 힘든 일이라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모여서 몸을 뉘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실 거주를 하는 집이고 주택이다.

그렇지만 요즘은 집이란 돈을 버는 투기용이고, 재산을 불리는 사업용이며, 불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로또인 것이다. 이건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쓰는 집이란 말이 지칭하는 집<주택>이 아니다. 투기와 불로소득을 불러주는 부동산일 뿐이다. 그게 정상인데 왜 정부는 이 귀한 돈을 불러주는 부동산을 주거용의 주택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 메이저 신문의 정신이고 주택에 대한 의식이며, 정의인 것인가?

사설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하면서 그 이유가 정부시책 때문이란다. 공급은 줄고, 4년 보장이 되고, 집주인은 월세쪽으로 돌아서 품귀인데다 규제조항이 도입되면서 더 악화되었단다. 정부가 ‘실(實)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온갖 경직된 규제 조항들을 도입하는 바람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불평이다. 정말인가? 그거야 말로 반가운 일이 아닌가? 여태까지 실거주도 않으면서 재개발조합원이 되어서 불로소득을 안고 즐거워하던 불법조합원들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니 사회정의를 위해 반가운 일이 아니냔 말이다. 그런데 왜 그게 불만인가? 그건 바로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그런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못 누려서 불만이었다는 증거가 아니냔 말이다. 미안하지만 이게 사회정의를 위해 바른 길이고, 옳은 일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할 우리 사회의 정의인 것이라고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다.

사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10년 이상 으로 하였다고, 하면서 재개발, 당첨아파트 의무주거 기간을 5년으로 제약하니, 이것도 불만이다. 직접 살고 있는 한 채 외의 주택 보유는 ‘투기’로 보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상 이란다. 분명 자기가 사는 집 이외의 집은 투기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집을 두 채 가지고 이집 저집 옮겨 다니며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분명 한 채 이외의 집은 투기목적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사설은 단기간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당황한 이들 이 많아서 걱정이란다. 분명 그들은 정상적인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투기용으로 가진 사람인데, 투기를 막기 위해 그 사람에게 투기를 못하게 하는 법으로 제약을 하자 난리가 났다. 당연히 제지 당하여야 하고, 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당하여야 한다. 집주인들이 이제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 그런 집주인을 보호하라고? 그 사람은 투기꾼이고,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보호하라는 당신은 “나도 투기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사설은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 교육 문제 등.... 일부 지역에선 전세를 살다가 밀려난 젊은 세입자들의 경쟁이 치열.... 다세대, 원룸의 전셋값과 집값까지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만 오르고 다세대나 원룸은 오르면 안 되는 건물인가? 

 물론 어떤 집값이라도 오르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잡겠다고 하는데 일부 집주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를 피해서 어떻게든 투기를 계속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기 때문에 이들을 잡기 위해 새로운 대책이 계속 나와서 기어이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게 왜 불법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와 세입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모두를 제약 하고 있단다.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국가가 투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법안이다. 그리고 세입자들의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있단다. 누가 세입자들의 거주이전을 제약하였단 말인가? 그들을 돕기 위해 전세 폭등을 막고, 전세 기간을 늘려 주는 일이 그들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전세값을 많이 올려라고 마음대로 올려라 그래야만 전세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것인가? 이런 엉터리 논리가 어디있나?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