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설]<전월세전환율 4%→2.5%… 과도한 정부 개입 부작용 우려된다>를 읽고

언제까지 조물주 위라는 건물주만 보호하려는가?

[동아일보사설]<전월세전환율 4%→2.5%… 과도한 정부 개입 부작용 우려된다>를 읽고

 

사설의 타이틀에서 논설작성자는 전세전환율을 낮춘다는 정부안에 대하여 과도한 정부 개입 부작용 우려된다 고 주장하고 나섰다. 저소득 국민 힘든 서민들을 위하여 가진자인 건물주에게 너무 많이 받지 말라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정해 준 정책이 과도한 정부 개입이란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한 세금에 대해서는 왜 과도한 개입이라고 떠들지 않았는가? 정부는 이런 제도로 국민들을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금이라는 소득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헌납을 받아서 국민들의 생활을 돕고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는 일에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목표로 세금을 거두어 운영을 하는데 이런 세금은 어느 정도의 국민소득 균형 유지를 위한 비율이 적용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건물주가 마음대로 정한 금액을 내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부과 시키는 게 어떤 수준까지만 받도록 수준을 정해주는 것은 국가가 할 일 중에서 가장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과도한 개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있는 사람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개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진다.

사설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을 고치는 것이 불만이다. 왜 그런 것까지 국가가 간섭하고 나서는가가 불만의 원인이다. 그 속마음은 왜 건물주만 불리하게 자꾸 전환율까지 내려라 말아라 간섭이냐는 불만인 것이다. 그런데 더구나 전환율을 대폭 낮추어서 결정하므로 해서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반쯤이나 줄게 되었으니.......현행 4%(기준금리 0.5%+3.5%)에서 2.5%(기준금리 0.5%+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다니 좀 배가 아플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자율 가이드 라인이 심히 불만인 것이다.

사설에서는 전환율 인하의 원인과 조건으로 금리와 임대차 시장 등이 크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제로 금리인데 현재 전환율 4%는 기준 금리의 8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 받아야 욕심에 차겠지만, 사실 세입자인 젊은이들은 한달 내내 고생하여 번 돈을 주거비로 너무 많이 지출하게 되면 그만큼 그의 삶이 피페하여 지게 마련이다. 흔히 말하는 하우스푸어라든가? 집값 치르고 나면 남은 게 없다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건물주가 조금만 양보를 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다. 전세금 인상 폭 상한을 5%로 정하자 그정도 전세금을 올려 보았자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건물주들이 전월세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젠 이런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온 두더지 같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전월세전환율을 대폭 낮춘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집없는 젊은이나 저소득자들에게 좀 더 안심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고 만든 조항이다.

이게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그리하여 논설자는 그들의 불평을 대신하여 주는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가진자들을 위하여! 건물주를 위하여!!

사설에서는 어차피 계약 당사자들이 전월세 물량 수급과 시중의 금리 상황을 감안해 서 가이드 라인보다 높게도 낮게도 받는단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높게는 있지만 낮게라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왜 모르는가? 인간의 욕심이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택하지 않고 깎아서 받는다? 천만의 말씀을 하시지도 말아라!! 당연히 높아지게 마련이어서 자연스러운 실제 전환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정부가 강요하면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크게 늘어날 게 뻔하단다. 그게 사실일까?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분쟁이 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받으러 들것이고,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판인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갈등이 더 늘어날 것이라니 참 엄청난 주장이다. 그렇다면 도로에 교통신호등이 있으면 사고가 더 많아지고 불법유턴이나 불법횡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 논리에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인가?

사설에서는 법조항만으로 효과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처벌조항까지 만들려고 한단다. 그러므로 당장은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집주인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집수리 등 관리가 허술해질 우려가 높다 고 정말 하느님 같은 아량 넓은 염려까지 하고 있다. 집주인이 집이 망가지는데도 월세를 적게 받으니까 집수리를 허술하게 할 것이라는 걱정까지 한다. 그거야 자기 건물인데 아무리 세를 적게 받는다고 집이 망가져도 그냥 둘 것이라고? 그들이 누구인데 그렇게 할까? 그런 염려랑 마시고 공연히 걱정 하는 척일랑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이 부작용을 낳고 더 강한 처방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가 된단다.

참으로 넓으신 아량으로 걱정을 하여 주셨는데, 차라리 까놓고 건물주들을 보호하고 싶은데<사실은 자신도 건물주 이어서?>, 정부에서 너무 못살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지 뭘 그렇게 이리저리 비꼬고 돌려 세워서 말씀을 하시는지 속이 훤히 보인다. 10% 안팎의 부동산 투기 세력을 돕겠다고 90%의 서민들에게 실망을 주어서 배척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바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선태 주주통신원  ksunta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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