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파업과 교육의 문제를 생각한다

-의사 집단 횡포 시국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문 정영훈 주주통신원l승인2020.09.07l수정2020.09.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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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 횡포 시국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문>
  ⁜최근, 예상했던 대로 의협 의사들과의 파업 중단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아래 종합적 교육적 입장문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협회 파업과 교육의 문제를 생각한다.]
-일부 반민주, 반인술, 반교육의 주요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1. 심각성; 내외적 코로나19 상황

  지구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그에 따른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한국은 그동안 방역의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느라 노심초사 노력해 왔다. '덕분에 챌린지'가 의미하듯, 국민들은 의사, 간호사와 구급대원들 등 모든 의료진에게 응원과 헌사를 보냈다.

그런데, 지난 8.15에 즈음하여, 상식과 정상을 벗어난 수구•극우 정파 세력들에게 동조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전광훈을 비롯한 목사들과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 집회 후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폭발하는 상황이 되었다. 

        
오비이락인지, 때 맞춰 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무기한 파업(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노조가 아니라 집단 진료 거부, 업무 중단)을 벌이고 있다. 의대교수들은 제자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가 불법 진료거부 의사들을 처벌하면 파업에 동참하겠다고까지 나섰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고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한 의사들이 이 엄중한 시기에 환자의 곁에서 환자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 건물에는 '우리는 대한민국 의사다. 코로나19 극복, 국민과 의사협회가 함께'라고 써 붙여 놓고, 정면으로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정부와 사회의 방역노력을 무시하고, 문재인 퇴진, 반정부 투쟁을 선동 했으며, 미래통합당은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옹호한 것을 생각하면, 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의 파업은, 방역에 성공해 온 정부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이것은 '내부적 코로나'같은 문제라 할 수 있다.    
 
2. 주장과 비판

  70, 80년대 군사독재 시절부터 양심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인술과 의술을 펼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인의협 의사들처럼 전문성과 함께 공신력과 정당성을 가진 분들의 입장 및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의협]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명분 없는 의사 파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의협에 때르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협회 지도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인구 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5.7%, 의대 졸업자 수는 58%에 불과하다. 의사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과학적 주장이 아니다. 과거 특정 시점 한국 의사 수가 매우 적을 때 분모가 작아 높았을 뿐 현재는 감소해 OECD 평균과 유사하다. 반면 외국은 의대 정원이 크게 늘며 증가율이 유지되는 추세라고 한다.

얼마 전 보건의료노조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 대부분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PA(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가 의료인력 부족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 진료보조인력이 행하는 의사 대리업무는 의료법상 권한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의료행위로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의사업무를 대행하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보조인력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의사 인력 부족이 야기한 현장 실태를 고발했다. 

인의협에서도 정부 의대증원안에 대해서는 미미한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한다. 지금 정부안은, 공공의사 양성과 거리가 먼 사립의대-민간병원 중심 의사증원 안이고, 공공의과대학 정원은 너무 적은 반면,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체 의사 ‘의과학자’ 양성까지 끼워 넣어진 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사들을 올바르게 증원 하라는 주장으로 파업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협회는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공공의대 신설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현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여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병원이 충분한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고 정부가 병원에 이를 강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파업의 핵심 요구는 전공의 조건 개선이 아닌 의대증원 반대이기 때문에 지지 받을 수 없다. 의료 인력은 현재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더욱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국민 담화문에서 "필요할 때는 의료진 '덕분에' 라며 추켜세우더니 하루아침에 의사는 공공재라며 물건으로 취급한다, 토사구팽이 따로 없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는데, 말이 안된다. 전공의들은 또 "오죽하면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되었겠나, 시간 내어 한 번만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담화문 어디에도 코로나 창궐의 비상시국에 집단 파업을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

3. 정치적 편향성

  청와대가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였다고 한다. 당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2016년, 지금의 미통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75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계류되다 자동 폐기됐지만, 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용이라 한다.  
  당시 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신설이 그 답이 될 수는 없다"며 대화를 강조 했다고 한다. 파업을 강행하면서 정권과 대립하거나 대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의대 확대 방안에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극한 투쟁을 전개 하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의사집단의 주류가 정파적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의협회장 최대집은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국민적 분노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수감 중에 있는 박근혜의 건강을 걱정하며 석방하라는 1인 시위를 전개한 자이다. 세계사적인 촛불혁명과 촛불시민, 촛불정부를 부정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지금 의사집단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 의대 학장, 서울대병원장, 전 서울대 병원장(백선아,현 의대 교수) 등이 공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들은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에 편승하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책임을 정권과 경찰이 아닌 가족에게 돌리려 했던 자들이다. 그로 인해 서울대병원이 유족에게 5400만원의 피해보상을 하게 되었음에도 그들은 처벌받지 않고, 기득권을 누리며, 촛불정부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교육적 문제, 사회적 병리현상

  이러한 반 민주, 비 양심, 몰 인술 의사교수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대다수 의대생, 전공의들이 민주적 양심적 인술을 펼치는 의사가 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것은 실리와 기득권 강화에 치우친 이명박 정권 이래 심화된, 진정한 인간교육, 민주교육이 사라진 교육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의 근본은 인간교육, 사람다운 사람, 홍익인간을 기르는 일이며 그러한 인성과 사고력을 형성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교육은 갈수록 오로지 지식과 시험 점수 위주, 기득권을 이용한 스팩 쌓기 등이 지배를 했다. 그러다보니, 교사•교수조차 교육자가 아닌 교육기능인, 인술을 펼치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술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개탄스럽다.   


  사람다운 사람이 안된 채 지식과 지능으로 대학생이 되어 교사나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검사, 판사, 변호사, 기자가 되니, 민주주의나 정의, 휴머니즘 등은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한 자기 중심, 집단 이기주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계산과 행동이 있을 뿐이다. 목사들조차 신학적 철학적 종교적 사고력을 기르지 못한 채, 맹목적 신앙, 성경지식만으로 목사가 되니, 먹사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노소, 직종, 지위고하를 망라 한다. 그리하여 개신교는 ‘개’ 신교가 되고, 사이비가 되고, 기레기, 개검, 개판, 수구꼴통, 일베, 편향적 페미니스트 등이 된다. 왜곡 과장 부당 기획 미투라도 그것이 마녀사냥이 되어 멀쩡한 사람 희생 되기도 하는 것이다. 촛불혁명에는 함께 했어도 실제 생활이나 시민사회에서 편향성, 적반하장, 파렴치한 수구적폐의 속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의사”라는 직업을 “우월” 하게 여겼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노력한 그 시간과 땀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인성, 철학, 정의감, 민주시민적 교양, 참된 의사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공의들이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환자들에게, 성적 최우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 성적이 안좋은 시민단체 추천 의사에 진료를 받고 싶은지 설문지를 돌렸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그 설문이 오늘날 의사들의 유치한 의식 수준을 보여 준다. 시민단체가 의대생을 추천하지는 않겠지만, 최우수는 아니더라도 의사가 되기에 마땅한 지적 능력과 함께,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학생이 의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위기에 처한 환자를 볼모로, 국민들에 대해 종합적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를 상대로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스스로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이다.

5. 해결책

  정부는 총리까지 나서 협상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전공의로 확대하고 전임의와 개업의 파업까지 확산 시켰다. 문제 삼던 법안까지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다가, 그것이 입법부 소관임을 뒤늦게 인식한 후 민주당의 협상 대표의원의 다짐을 받고서야 입장 변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아마도 더 이상 파업할 명분이 없어 그 의사들은 조만간 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번 사태가 종결되어서는 안된다. 의과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기관이 인간교육, 민주시민교육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말 그대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니, 정부와 사회는 이제야말로 백년대개혁 교육 체제를 결단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의료개혁,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위해서는 의사들이나 의사단체 대표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의사협회 달래기 방식으로는 바람직한 한국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마련될 수 없다.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안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계획은 국민건강에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더러 돌봄 및 지역사회 복지체계와의 연계성으로 볼때 절대 의사단체와의 협상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주장을 강조하고자 한다.

 

2020. 9. 3.
촛불혁명완성연대(이주한,정영훈,이상직,조형식,윤병성,정호천,정진순,김영애,강성애,김대영,김재광,이강윤,성국모,소정환,이한복,조남숙 외 15명), 문화공간온 바른발전위(이현기,박광한,김옥남 외 35명), 한겨레신문발전연대(임성호대표 외), 평화어머니회(고은광순 외), 프레스아리랑(최재영 외 46인), 몽양아카데미 (마완근, 이재섭, 이화인,임선옥,김아란,하운용), 평화통일시민연대 (홍성미 외), 교육민주화동지회(박동수,이원영,김승태,배이상헌,박창규,이태영,황진도,고재성,신맹순,이현덕  외),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박종선 외), 전국민주화동지회(임수관,김호성,윤재경,권성하,김찬진,문채환,김점진,윤재경,김호성 외), 송철식(경남고성고),이순녀(의열단),  최에스텔(인천영글문학회장 외), 전정옥(서울의소리 등), 김진한(통일혁명가박기래기념사업회 외), 이평구목사,노용구,문병준,금용연,고평석(경남),오세철, 김재성(동서아트상담연구소대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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