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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오후1시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본·부·장 범죄혐의 수사촉구' 기자회견이 촛불혁명완성연대 주도로 진행 되었습니다. 윤석열 본·부·장 범죄 수사촉구 기자회견은 '촛불혁명완성연대'의 금년 가장 중요한 대외행사 였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7도에 이르는 추위에도, 분노한 연사들은 열변을 토하며 대검찰청 정문에서 검찰, 공수처, 법무부, 경찰 특수본, 민주당과 180석 의원에게 윤석열 본·부·장 범죄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7명의 각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촛불행동연대 이원영 교수는, 일제강점기의 악질적인 검찰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은 검찰에 대한 획기적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사법정의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윤석열이 세 가지 중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국가와 촛불국민을 배신하고 검찰을 사유화해서 대선 출마에 악용한 죄

둘째, 묵묵히 성실하게 범죄일소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정의로운 평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

셋째, 자기를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임명한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에 비수를 꽂으며 오로지 대통령 비난만 하는 인간 말종 깡패총장 이라고 서초동이 찌렁찌렁 하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어 촉구문 낭독은 촛불완성연대 조형식 공동대표, 윤성림 김재규명예회복 대표, 정영훈 상임대표가 윤독했습니다. 윤성림 대표는 손수 뜨거운 음료를 준비해 와 일일이 타주면서 추위를 녹여 주었습니다. 이외에 연세가 지긋한 김순임, 이순임 위원이 참여하여 현수막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30군데의 언론사에 연락하여, 토마토뉴스, 인뉴스tv에서 취재를 했고, 마로니에 TV, 두루치기 TV 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다른 행사(이재명 후보 행사)와 겹쳐 오지 못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대검찰청 방문해서 촉구문을 김오수 검찰총장 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우편으로 보내달라 하여 점심 후 윤성림 대표의 차를 타고 과천 공수처, 법무부를 방문하여 <촉구문>을 담당직원에게 접수시키고 4시30분에 행사를 종료 하였습니다

검찰과 국수본에 보내는 촉구문은 상임대표가 우편발송 하기로 했고, 민주당 180석 의원에게는 1월3일 신년회에서 위원들과 함께 우편발송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촉구문 전문>

수신 : 각 언론사 및 유튜브방송, 촛불 민주 시민

발신 : 촛불혁명완성연대(연락: 010-7310-4695 정영훈 상임대표)

​제목 : 참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다운 나라 되게 하라!

-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국수본), 공수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오각성, 철저한 역할을 촉구함

​* 이번 대선 정국에서 객관적으로 가장 심각한 후보의 문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본부장 비리로 회자되는 윤석열 후보 관련 본인, 부인, 장모, 일가, 측근 관련 불법 부당 범죄 혐의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화천대유는 애초에는 자산 운용사였습니다. 여기에 곽상도 아들, 박영수 딸이 입사했습니다. 50억 클럽 명단이 수사단초가 되어야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토지구입자금이 된 부산 저축 은행 불 법대출 1100억 원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1년 당시 수사책임자는 윤석열 후보 중수과장, 최재경은 중수부장이었고, 변호인은 박영수였습니다. 여러 재벌과 타협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인권을 짓밟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휘둘렀던 윤석열 후보를 언론은 영웅으로 미화하고 집권당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야당은 정치검찰을 불러 내 대권 후보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아직 촛불 혁명은 입구에서 막혀있습니다. 검찰권을 사유화 한 세력이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선은 촛불혁명을 실패케 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구체제로 되돌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촛불’ 또는 촛불혁명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주체인 촛불시민들의 것입니다. '촛불‘을 민주당의 것인 양 하고, 이미 한물갔거나 부정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촛불시민혁명을 스스로 짓밟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촛불혁명의 발전과 완성을 위한 역할을 사명으로 하는 ’촛불혁명완성연대‘ 등 촛불 시민단체는 반촛불 수구적폐 범죄혐의 집단을 이겨내고, 촛불혁명을 완성 시켜갈 정부를 창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문을 쓰고, 기자회견을 한 후, 각각 따로 작성한 촉구문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수본, 공수처, 민주당 등에 전달하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1. 12. 27. 오후 1시

♧장소: 대검찰청 앞

♧내용: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이원영 교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선한시민의힘 이경태 대표, 통일인력거 김명희 대표 등 발언/ 촉구문 발표(정영훈, 조형식 외)/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국수본), 공수처, 민주당에 촉구문 전달

​♧참여예정유튜브: 서울의소리,사법정의TV,두루치기TV,마로니에방송,촛불완성시사방송 등

♧주관 및 주최: 촛불혁명완성연대, 한겨레발전연대, 선한시민의 힘 외

​<본·부·장 범죄혐의 철저수사 등 촉구문>

​참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다운 나라 되게 하라!

-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국수본), 공수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오각성, 철저한 역할을 촉구함

​Ⅰ. 위헌과 불법의 과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반민주적 수구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위헌이며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윤석열 후보 전 검찰총장과 그를 추종하는 검찰이나, 왜곡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는 ㅈ일보 등 수구세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그 세력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 검찰은 그가 총장 당시 위헌적으로 국힘당 등 보수, 수구 편향 수사를 진행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해 역차별적으로 모든 면에서 불공정 과잉 도륙 수사를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정인에게만 집중된 강제수사나 압수수색은 편파 수사, 표적 수사, 별건수사이지 헌법적 합법적 수사가 아니다.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내정한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려 청문회 전부터 온갖 곳을 압수수색 하고, 그 부인 정경심교수를 무작정 기소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이고 불법한 행위였다.

​그 후로도 윤석열 후보 검찰은 유시민, 강기정, 이재명, 최강욱 등 여권 쪽 인사나 정치인들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공작하거나 없는 죄도 만들어 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반면 나경원, 박덕흠 등의 엄연한 범죄에 대해서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의 죄를 감추고, 그 죄를 지적하는 민주진영에 타격을 가해 총선에서 국힘당이 다수당 되게 하기 위해 고발사주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공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켜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후보는, 역설적이게도 국힘당 등 수구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었다.

​Ⅱ. 합리적 대장동 민관 개발 설계자는 이재명, 토건비리 화천대유 몸통은 윤석열 후보 측

거대 양당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문제가 불거졌다. 국힘당과 조선일보 등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한 시행사 화천대유에 이재명 아들이 근무를 했다는 날조된 주장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직원은 곽상도 아들이었고, 50억 100억 부당 이득을 취한 자들은 거의 국힘당쪽 의원이거나, 윤석열 후보와 관련 깊은 기자, 박영수 검사 등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당시로서는 성남시의 이익을 최대치로 하는 수익 구조를 설계해 어렵사리 그것을 관철 시켰다. 몇 년 뒤 부동산 값이 오르는 바람에 화천대유가 큰 이익을 취하게 되면서, 그 대장동개발 사업을 추진한 유동규 등이 화천대유로부터 몇 억의 이익을 받아내는 등 일부 관계직원의 비리는 있었을지언정, 이재명은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고, 더구나 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가 그 몸통일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경우 그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주는 등으로 적극 연관 되거나, 부산저축은행 비리 대출 사건의 책임자를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오늘날 화천대유 문제의 한 원인이 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국힘당, 정의당, 국민당과 수구언론 등은 이재명을 화천대유의 몸통인양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윗선 운운하며 이재명을 수사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그렇게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50억 100억 받은 자들은 제대로 수사를 안하고 구속도 안하거나 못하면서, 대장동개발 당시 실무를 열심히 수행한 성남시 관계자들을 중죄인 취급하며 수사하고, 구속하거나 구속 시키려 들었다. 유한기, 김문기 등이 자살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처지로 몰리는 상황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억울함과 괴로움 때문이지, 이재명의 있지도 않은 죄를 막아주기 위한 사무라이같은 할복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힘당과 수구 언론은 그들의 죽음을 중상모략 하는 바 ‘몸통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인 양 흑색선전 선동하며, 죽은 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

​Ⅲ.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할 검찰과 언론

이러한 위헌적이고 불법 불의한 혼란을 추상같이 정리해 줄 책임이 검찰과 경찰, 언론에 있다. 정정당당,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후보 관련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차단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 결전까지는 너무 멀고,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여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 대신 근거가 있고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윤석열 후보 관련 문제들을, 조국과 그 가족을 수사하듯 수사하여 있는 그대로 처벌해야 한다. 공수처의 검찰 관련 정당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손준성, 김웅 등에서 보듯, 오리발 내미는 여느 범죄자들보다 더한 후안무치한 거짓 부정과 파렴치한 적반하장을 용인해서는 안 다. 본인, 부인, 장모와 그 일가, 측근들의 근거가 확실한 범죄와 비리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처럼 과잉, 강제, 위법. 별건, 먼지털이식 수사까지 할 것도 없이, 법대로 철저히 하면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합법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인 것이다.

​언론도 이 원칙에 따라 정론직필하면 민주공화국의 참 언론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헌적 불법적 언론이다. 언론의 자유에 있어 알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진실과 정당한 것을 알 권리인 것이지, 거짓 정보나 왜곡 과장 보도, 편파, 표적수사 등에 의한 부당한 것을 알 권리는 아니다.

​Ⅳ.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국수본 본부장), 민주진영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철저한 역할을 촉구함

​1.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께 촉구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수처로 이관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외의 수사에 있어 기소 독점권이 있는 검사의 인사를 좌지우지하여 수사 및 기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책임은 막중하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살신성인 하듯 검찰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한 조국, 추미애 장관을 이은 박범계 장관은 검찰개혁의 완숙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박 장관에 이르러 검찰 인사는 획기적인 바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검사들은 윤석열 후보 대통령 바라기로서 눈치를 보며, 양비론적 태도를 가지고, 근거가 너무나 많이 드러난 윤석열 후보 후보와 부인, 장모, 측근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많다. 박범계 장관은 좌고우면 하다가 천추의 한이 될 만한 과오와 역사적 비난을 자초하지 말고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2. 김오수 검찰총장님께 촉구합니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으로서, 전국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사무의 관장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최고감독권이 인정되지만, 검찰사무의 총괄자는 검찰총장이다. 중앙행정기관장 중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검찰총장의 권한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에서 나온다.

​2020년 1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 되었다.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소위 '6대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로 제한되었다. 국가적으로 6대 범죄 수사가 주요하기 때문에 검사는 여전히 이 중요 범죄 수사 관련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활용해 수사, 기소, 공판 사법 3대 요소 모두에 걸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러한 검사들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검찰총장인 만큼 그 권한과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그런데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이 촛불정부 검찰총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 문재인 정부, 친 국힘당 편향이 너무나 심했던 윤석열 후보와 비교하면, 나름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이 균형감 있게 행사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뿌리 깊은 기득권 수호 검찰과 불공정 불의의 대명사 윤석열 후보 검찰의 폐해를 청산 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윤석열 후보 총장과 정반대인 헌법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권이 행사 될 수 있도록 검사들을 지휘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불법 부당하게 검찰권을 강력히 휘둘렀는데, 그와 관련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정당하고 정의로운 검찰 지휘권을 위풍당당 행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오수 총장은 정정당당한 검찰권 지휘를 통해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총장이 되기 바란다.

​3. 김창룡 경찰청장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 본부장님께 촉구합니다.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NOI))는 경찰청 산하의 기관으로, 경찰 개혁의 일부이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한 기관이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 일반 수사에 있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으며, 1차 수사권과 일정한 범위에서의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경찰청과 국수본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정의로운 법과 원칙에 따라, 전문적 수사 역량을 발휘할 때이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최고 통수권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혐의의 근거가 드러난 후보(간접적 영향력 행사 포함)와 부인에 대한 수사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겠는가?

​4. 김진욱 공수처장께 촉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다. 1700만 촛불시민의 여망에 따라 만들어진 공수처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 전 검찰총장 범죄혐의와 고발사주 문제 수사 등에 있어 윤석열 후보를 네 건 입건하는 등 나름 노력했다 할 수 있다. 공수처에 비하면 공룡 같은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꼬투리를 잡아 시비하고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본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만큼, 조직을 보강하면서, 용의주도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그 권한과 위상이 부여 되어 있고, 촛불혁명을 이룬 시민들이 배경에 있다. 공수처 수사를 받은 검찰주의자, 검찰기득권 수호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공수처는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 수사하고 기소하기 바란다.

​5.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 촉구합니다.

국회는 국가의 권력에 있어 3권 중의 하나이며, 대체로 수십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가장 본질적인 권한인 법률 제·개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이 있다. 국회는 행정부 뿐 아니라, 검찰, 법원, 언론권력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과 민의에 따라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한다.

​촛불시민들의 촛불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당선된 약 180석 민주진영 모든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 시민들 사이에는 민주주의와 정의, 공정과 평등, 평화체제, 법과 원칙 등의 유지, 개혁, 발전에 있어 치열하게 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은 기십명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맨투맨식 모니터링을 통해서라도 기레기 언론의 불공정 보도를 바로 잡고, 검찰과 공수처, 사법부가 정당한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 기소, 판결 할 수 있도록 추동하며, 본·부·장·가·측의 불법 부정을 특검 등으로 심판하여, 촛불혁명을 완성할 촛불정부를 재창출하라! 제 역할 못하는 의원들은 정의로운 촛불 민주 시민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2021. 12. 27.

촛불혁명완성연대

[연락 및 후원: 010.7310.4695/우리은행 1005-904-197421 촛불혁명완성연대]

https://docs.google.com/forms/d/15NkgDolVFnqtkudX4JxGftxCiFcouGkfFXMRZqz065Y/edit 이주한,정영훈,조형식,배윤기,김대영,윤병성,정진순 외 수백 회원 및 위원

https://docs.google.com/forms/d/1zjWkyB6bY2MQaFRGa3WkWpDWSg27UQ16yrR2P7y4058/edit​

한겨레발전연대 임성호 대표 외, 선한시민의힘 이경태 대표 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이원영 교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선한시민의힘 이경태 대표, 통일인력거 김명희 대표, 박찬남, 김재규 명예회복회 윤성림,

각계각층 촛불시민 김순임,유강녀,박용규,조정숙,조태영,이윤원,양관수,김정회,이원우,오강민,신단수,나종인,김장욱,송인문,류영철,홍원주,김대유,이광철,김종덕,신영현,정정관,이태호,조상석,유정안,최창,황철환,정선영,김대운,PeterChung,천호준,김중희,이종녀,박수만,SteveByeol,조영욱,조종완,김애숙,백종호,종승래,김선희,홍성조,조재희,김윤섭,설효숙,조돈규,김용택,정종배,나준식,이동엽,문창배,김태경,김진우,오철수,김정원,구종원,김영문,박기선,라윤흠,문종갑,이재철,이재욱,최현섭,백영수,이경수,최세일,박현숙,김문배,박기선,신동은 외 (이하 시간상 지면상 생략)

편집 : 김미경 부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