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 현실

나무위키 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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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5분 전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주위가 엉망진창인 상황을 일컫는 표현으로, 여기서 '개판'은 상태·행동 따위가 사리에 어긋나 온당치 못하거나 무질서하고 난잡한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즉,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도저히 통제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라고 이 말의 뜻을 밝혔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펀지에 따르면 당시 피난민들이 들끓는 부산 등지에서 밥을 배급하기 전에 미리 '개(開)판'을 예고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개판 5분 전'이란 '밥 배급 5분 전'이란 소리.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야말로 '개(犬)판'이 되었기 때문에 개판 5분 전이란 말로 발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근거가 없다. 어디까지나 후대에 설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붙인 가능성이 커 정설은 아니다. 이 설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어 이쪽 유래를 믿는 사람이 더 많다. 위에 인용한 동아일보 1948년 4월 10일 기사를 보면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서로 싸우고 욕하는 상황'에 쓰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 피난민의 배급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으며, 씨름에서 유래되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라고 했다 ❴나무위키❵

필자는 이 말의 유래를 밝혀 보자는 뜻이 아니다. ‘개판 5분 전’이 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안타까워 사실을 들추어보고 이를 시정해야 할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본다.

우리가 사는 생활 영역은 넓다.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이 고루 균등하게 성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진대, 유독 정치는 발전은 고사하고 서로 싸우고 욕하는 국면이 짙어 보여 너무나 아쉽다.

돌이켜 보면 조선시대에도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등의 당파 싸움으로 인생의 규범을 짓밟고 당리당략과 승자 독식 주의로 국운이 혼란하며 쇠퇴한 사실을 교육받았기에 느끼는 바 많다. 그런 옛날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세상을 바라는 자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필자는 13명의 대통령 집권하에서 삶을 살아왔다. 이 중에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극에 달하자 대통령직을 하야한 사건, 저격을 당한 사건, 감옥생활을 한 자, 탄핵을 당한 자도 보았다. 그들은 정권 연장을 위한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국민을 탄압했고, 부를 위해 뇌물을 긁어모았으며, 국정을 특정인과 야합하여 운영한 대가를 호되게 치르는 현상을 목격했다. 이런 사태를 거울삼아 참신하고 깨끗하며 정의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

광복 이전 경험해 보지 못한 민주주의 실천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74년 동안 국민의 의식은 많이 성숙 되었다. 70여 년 전보다는 국민의 교육 수준은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그런데 정치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신조는 어떠한가, 정당의 정책에 찬성한답시고 입당하여 처신하다 비위에 거슬리면 보수가 진보되고 진보가 보수되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한다. 국민이 눈과 귀가 닫혀있는 망부석으로 보인 모양이다. 그들의 속셈이 무엇일까? 자기 출세 아닌가? 흔히 말하는 간새꾼(간사한 사람) 이나 간나구(여우나 백여우)들이다. 이런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 줏대나 신조가 확고하지 못하고, 오직 개인 영달만을 노리는 자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다시 말해 우러러보는 군자(君子)스럽게 갖추어야 할 절개(節槪)와 정도(正道)가 아닌 위선으로 보인다.

2022년 3월 9일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다. 대통령 출마자가 무려 26명이고 경선을 거쳐 14명으로 선발되었으나 2명이 포기하여 12명이 경쟁을 벌였다. 이런 현실을 보고 하는 말들이 ‘대통령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인 줄 아나 보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대통령직을 너무 가벼이 보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결과는 패자가 억울하리만치 0.7%의 근소 차가 나왔으나 패자의 승복으로 마무리가 좋게 끝났다.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잘할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집권 2개월이 되고 나니 자질의 본색이 드러났다. 긍정 28%, 부정 62%라니(7월 28일)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수치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당선 당시 48.58%를 득표했으니 많은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짧은 2개월의 국정운영만 보아도 실망스럽다는 뜻으로 본다.

그가 보여준 사법고시 9수의 실력이라든지, 부인과 장모의 불미스러운 사건, 시정잡배들에게서나 보는 걷는 태도, 선거 때 보여주는 올려치기의 꼴불견, 국민 동의 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대통령 관저 선정 중 보여주는 여사의 추태, 무지가 드러나는 언사, 퇴근 후 폭탄주 마신다는 뉴스, 평생 해 보지 않던 짓으로 보이기식 시장보기, 전 정권에서 입은 은혜의 배신, 전 정권 임명으로 임기가 남은 공직자 무조건 퇴출 압력, 전 정권의 비리 색출에 혈안, 부자 감세, 지인 등용 및 채용, 국민과 경찰이 반대하는 경찰국 신설 등등 모든 점에서 스스로가 빚은 결과라고 보인다.

여기에서 보듯 국가와 국민을 위한 노력은 털끝 하나 보이지 않고 오직 권력 장악과 국민 공감대가 없는 아집스러운 정책들로 인한 결과이기에 지지율 하락은 당연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필자의 눈에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마치 ‘개(犬)판 5분 전’이 된 듯 보인다.

국민 여러분께 여쭈어봅니다. 지금의 현 국정운영은 보수라는 타이틀 속에서 독선과 아집이 난무한다고 보이므로 국민의 여론을 최우선으로 하고 협치와 합의로 결정된 사항만을 실행하는 정책 운영체제로 개선됨이 어떨까요? 성인의 말씀대로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점은 칭찬하라는 말씀을 따를까요? 공자님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아는 자의 잘못은 훈계하면 시정되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훈계해도 시정되지 않으니 우리가 피해 가자’는 말씀을 따를까요? 혹시라도 구제불능자로 젖히어 두자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슬기롭고 지혜롭게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을 찾아봅시다.

필자는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문장가도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팔십 평생을 살다 보니 지난 정권들이 자행한 일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정적 살해로 국가적 큰 인물을 잃었던 사건, 정적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국민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무차별 총살한 사건, 합의 없는 독선적 구상으로 국고를 손실하며 4대강을 무용지물로 만든 일, 국정 농단으로 사리사욕을 획책하는 등 억압에 시달린 과거 아픔이나 국정운영의 잘못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 등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국민의 힘이라고 본다. 여야 쌈박질이 아닌 국민이 하나로 뭉쳐진다면, 부강한 나라 됨은 틀림없는 사실로 본다.

정권의 의도에 따라가는 국민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로 만드는 국민의 힘이 모여야 한다고 주장해 본다.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나라의 발전만을 염원하는 뜻에서 소신을 피력하였으니 읽는 분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합니다.

다음 내용도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h 25/222834505042

https://n.news.naver.com/news/article/001/0013345066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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