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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냐 병립형으로 회귀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행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22대 총선을 치러야 한다. 집권연당은 병립형을 원한다. 현행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룬다면 당연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고 꼼수인 위성정당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면 선거법 개정을 희망할 것이다. 여야간에 물밑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의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진보적 시민단체, 진보정당, 40여명의 민주당 의원까지 연동형 비례제도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당은 위성정당 만들것이 뻔하고,야당도 연동형으로 손 놓고 있다가 비례를 다 뺏기느니 자매정당이라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나올 것은 불문 가지이다.

지난 주 월요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토론회가 열렸다. 제1야당과 진보정당, 진보적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선거법개정반대와 연동형비례제 고수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참석한 제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은 촛불혁명의 성공적 완수란 대의 아래 도입된 연동형비레대표제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야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설해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유린하였다고 성토했다.

정의당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지난 총선에서 소수정당 몫으로 돌아갈 비례대표의석을 거대 여야당이 절취한 것으로 비난했다. 법대로 연동형비례제도가 정착되었다면 진보정당들이 연합해서 원내 교섭단체 근처까지도 갈 수 있었다는 얘기이다. 법의 취지등을 볼 때 일리있는 주장이고 정치발전을 위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거대 정당들이 선거제도개혁이란 명분으로 내건 표의 등가성 보장 위에 비례성, 대표성의 확보, 증진에 동참해주어야

한편 정의당 등, 소수 진보정당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독자적으로 의미있는 득표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특히 연동형 선거제도하에서는 중소규모 정당이 난립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율로 의석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쉬운 일이 아니다. 비례대표의원을 받기 위해 임시정당을 만들었다 합치는 일회성 위성 정당은 아니라도 득표율로 비례 10석 이상 확보할 정당은 다수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거대 정당들이 선거제도개혁이란 명분으로 내건 표의 등가성 보장 위에 비례성, 대표성의 확보, 증진에 동참해주어야만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촛불혁명의 완성이란 거대담론에서 입법까지 갔으나 실현불가한 것이 입증되었고 결국 현 집권보수정당이 아닌 민주당이 전적으로 양보하고 포용해야 의미있는 제도 연동형비례제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법정의석수를 확보할 신뢰도, 지지율이 미미함에도 소수 진보적 정당들이 의석수를 확보하게 해달라하는 것은 국민적 인지도,신뢰도, 득표율 높은 정당이 출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밖에 안된다. 진보정당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이 성숙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정의당, 진보당 득표율은 두당 공히 1%대 였다. 이런 득표율로는 최저 득표율 3% 미만으로 1석도 못 가져간다. 그동안 민노당, 통진당, 정의당 등 진보 정당은 민주진보 정당의 맡형인 민주당 지지세력의 배려속에 원내 진출이 가능했다. 지역구는 당선 가능성있는 후보에 투표하고 비례투표는 진보적 정당에 전략적 투표를 해왔던 것이다. 심상정, 노회찬 후보 등도 민주세력이 전략적 투표를 안했다면 당선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했던 시절에는 리더 격인 민주당과의 호흡이 잘 맞았던 것이다. 민주당 한명숙 당대표 시절 통진당은 17석이나 획득하였다. 자력으로 얻을수 있는 의석이 얼마나 되었을까?

정의당이나 일부 진보 시민단체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이던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소수진보정당 몫의 비례대표를 가져간 것에 대해 두고두고 분을 못 참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총선에서의 화가 대선으로 이어졌다.

지난 대선선거운동 과정에서 윤석열은 보수 국힘당 후보로서 촛불정신과는 거리가 먼 후보임이 명백했다. 극우보수적 정치관을 가진 것으로 들어났다. 박정희 이명박 전두환의 정체성을 혼합한 듯하다. 그런데 심상정은 민주와 정의, 평화를 우선해야하고 연대해야 할 가치임에도 윤석열 후보 당선에 일조했다. 지난 총선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악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느껴진다. 대선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심상정이 분함을 표출하고 이에 이재명이 사과하던 모습을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윤석열 당선 이후 정치검찰에 대한 야당의 공포,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민주당은 뒤 늦게 검수완박을 위한 법개정에 돌입하였다.(시행령 꼼수로 검수완박법 무의미) 검경수사권 분리는 민주진영의 오래되고 일관된 논리였으나 심상정은 검수완박에 반대논리를 제기했다,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위성정당으로 연동형비례대표가 무산된데 대한 악감정이 연장하여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번 이재명체포 동의안에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장장 1년 이상, 300회 이상의 압수 수색, 소환수사를 통해 중범죄자라고 낙인 찍혔던 이재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검찰의 영장청구서에도 적시된 개인비리의 내용은 없었다. 이 정도이면 검찰에 의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가 의심되는데도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전원 찬성하였던 것이다. 뒤 끝 작열이다.

또한 민주당은 그동안 3번이나 집권하였다.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보수당이라고 할 수 없고 진보정당은 물론 아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 대한 복지 정책, 부자 증세 등 친서민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 정책임에 틀림 없다. 남북화해, 남북교류 협력을 주장한다.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제 반공운운 하는 냉전론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럼에도 냉전시대의 유물 국보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국제인권규약과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을 존치시키고 불평등한 소파(SOFA) 등이 그대로 있다. 남북간 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선언 등 중대한 남북 정상간의 합의서를 국회비준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의 실증이다. 의석수가 150석이나 200석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가? 압도적 다수의석을 갖고도 집권당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민주당은 과반이하 의석을 얻고, 제 진보정당이 20여석을 더해 연합정치를 통해 과반의석을 넘기는게 더 이상적일 수 있다. 이때에 오히려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고 반민주악법과 주권침해받는 불평등한 소파 등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 등 제 진보세력은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이 아닌 가치, 이념, 능력으로 몸집을 키우고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