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Ⅰ. 서언

필자는 최자영 교수의 학문적 넓이와 깊이를 존중한다. 매주 쓰는 칼럼이 대체로 타당성이 높다는 데도 동의한다. 다만 가끔 학문적 편향성, 이상주의적 인식의 비현실성, 독재와 민주지향 또는 선과 의에 가까운 인간 대 악마적 비인간의 양자에 대한 양비론적 비판이 드러날 때가 있다고 본다. 이번 “동문서답하는 윤석열과 이재명, 정당 공천권 없애지 않고는 ‘죽임의 정치’ 근절이 불가능"(http://(https://cms.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6)이라는 칼럼은 필자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이런 글이 한겨레온에 실려 널리 홍보되고 많은 민주진영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읽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필자는 학위를 가진 학자는 아니지만, 나름 줄기차게 탐구해 온 인식과 상식의 잣대로 반론을 써보고자 한다. 여러 면으로 쓰기 쉽지 않은 반론이지만, 민주주의 원칙과 언론의 자유, 치열한 토론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니 많은 양해 바란다. 필자는 양비론과 함께 편향성을 싫어한다. 무슨무슨 빠가 된 적이 없다. 보편적 민주주의와 정의 가치를 기준으로 최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이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가 태생부터 본능적으로 반윤이고 골수 친명이라 이런 글을 쓴다는 식의 비난은 전면 거부한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Ⅱ. 최교수의 칼럼 제목과 주요 본문 비판

1. 칼럼의 제목은 ‘동문서답하는 윤석열과 이재명, 정당 공천권 없애지 않고는 ‘죽임의 정치’ 근절이 불가능‘이다. 제목부터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등하게 양비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최교수가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아니라면, 수많은 양비론자나 수구보수 시각의 글처럼 거들떠 보지도 않겠지만, 최교수는 엄연히 민주진보 진영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정당 공천권을 없애지 않으면 죽임의 정치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제목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본문 비판에서 밝힐 것이다.

2. 최교수는 ‘새해 벽두 야당 대표 이재명이 목에 칼을 맞았다.’한다. 칼럼을 쓰는데 있어 ‘윤석열’을 호칭없이 쓰듯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으로 쓰는 게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윤 검사가, 성삼문이 세조를 왕으로 인정 안하고 ‘나으리’라 불렀듯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부를 수 없다며 윤석열 또는 ‘전 총장’으로 부르는데 비해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로 칭하는 이유와,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일반적으로 윤석열을 존칭없이 부르는 것을 생각하면, 최교수가 민주 진보 진영 인사로서 이재명 대표를 가급적 ‘이재명 대표’로 부르는 게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윤석열과 이재명’을 나란히 쓸 때는 그렇게 쓰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따로 논할 때는 ‘이재명 대표’식으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이하 최교수가 ‘~수술받은 이재명이 퇴원의 변~‘ 등 ’이재명’으로 쓴 부분들 해당).

3. ‘~이재명이 목에 칼을 맞았다.’는 표현도 사실적 표현이지만 거칠게 느껴진다. ‘~이재명 대표가 칼로 목을 피격 당했다’식으로 쓰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한다.

최교수는 ‘~ 이재명 살해미수범 김진성 혹은 그 김진성 아류가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살해 시도의 주요 동기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겠다”, “이재명이 공천권 행사하여 좌빨 빨갱이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등의 취지였던 것으로 회자한다. 그런 동기 혹은 동기의 진술은 배후가 따로 있어 사주를 받은 것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의미를 갖는다.’고 썼다. 살해미수범 김진성 혹은 그 김진성 아류가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음모 취지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시도(사망했을 수도 있는)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심각한 문제가 있다.

4. 최교수는 ‘이재명이 진실로 ‘죽임의 정치’를 ‘살리는 정치’로 만들고,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정치"로 바꾸려 한다면, 왜 살해미수범이 이재명을 살해하려고 했던가 하는 점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썼다.

최교수가, 테러범의 살해 위험에서 천운으로 살아나 무사히 퇴원한 이대표가 의연한 입장에서 대국적으로 한 정치철학적 메시지를 들어 ‘살해미수범이 왜 본인을 살해하려고 했던가 하는 점부터 반성해야 한다.’한 것은 최교수 본인의 인간적 사고를 회의케 한다.

‘그 동기를 간과하고, 그냥 “함께 사는 세상, 모두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허한 독백이다.’고 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살인미수범의 살해 시도 동기를 간과하고, 공허한 독백’을 한다는 비난을 가하는 것으로서 정상적 비판의 범주를 벗어났다.

5. 최교수는,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는 살해 동기 관련하여, “비뚤어진 정치 신념이 낳은 테러, 혐오의 뿌리 밝혀야”로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그 동기는 반드시 “비뚤어진 정치 신념”에 의한 것이라 규정하기 어렵다. “비뚤어진” 것이란 일방적 시각이고, 관점에 따라 비뚤어지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한겨레신문이 그나마 “비뚤어진 정치 신념이 낳은 테러, 혐오의 뿌리 밝혀야”라는 표현으로 그 살해음모의 비뚤어짐을 지적하고, 그 범죄의 배경 또는 배후를 밝혀야 함을 정당하게 말하고 있는데, 최교수는 그마져 부정한다. “비뚤어진 정치 신념”에 의한 것이라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것은 일방적 시각이며, 관점에 따라 비뚤어지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살해음모의 배경 또는 동기를 정당화 하고 있다.

이어서 최교수는, ‘인간은 누구나 다소간 비뚤어져 있다. 언제나 바른 사람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다소간 비뚤어지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양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이다.’고 말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이재명 대표 살인음모자가 다소간 비뚤어져 있는 수준의 인간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앞에서 그 살인미수범의 동기가 ‘관점에 따라 비뚤어지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의 연장선에 있다.

최교수 말처럼, ‘언제나 바른 사람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 현실이고 신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성경에 하느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와 빛을 내린다는 취지의 말이 나옴), 예수를 비롯한 모든 인류의 스승들이 참되게 바르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일깨웠다는 것을 생각하면, 비뚤어지거나 바르지 못한 것, 잘못된 것을 강력히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6. ‘그렇게 다소간 비뚤어지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양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이다’는 언명은 더욱 문제가 크다. 최교수의 글이, 일반론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에 대한 것으로 시작된 글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런 범죄 또는 범죄자도 서로 양해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이건 매우 위법하고 불의한 반민주적 견해로 보인다.

필자가 나름 천착해 온 민주주의는 다수에게 옳고 도움되는 것이라야 한다. 소수 기득권자에게만 옳고 그들에게만 도움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와 정의를 깨닫게 하여 질 높은 민주국가를 이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다. 그러한 노력 때문에 스승이 독배를 마시게 되자 철인 정치를 내세운 플라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지만, 진리와 정의에 가까운 나라를 지향했다는 점은 소크라테스와 동일하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다수 사람들에게 옳지 못하고 피해가 되는 것은 최대한 타파되고 극복되어야 할 것이지 그냥 양해하고 살아갈 일이 아니다.

7. 최교수는 ‘살해미수범의 입을 빌자면, 그 동기는 이재명이 혹여 대통령이 될까 봐 염려하고, 또 현재 당 대표로서 정당공천권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데서 비롯한 것이’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글은 절묘하게 그것이 합리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최교수는, ‘문제는 살해미수범의 이 같은 동기가 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당 내부의 분열,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사생결단 우물파기식 수사도 그 같은 동기에 의한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살해미수범만 비뚤어진 것이라 할 수가 없다. 굳이 그런 표현을 쓰자면, 지위고하, 권력 유무를 막론하고 다 어떤 식으로든 비뚤어져 있다고 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분열,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사생결단 우물파기식 수사도 그 같은 동기에 의한 것~. 살해미수범만 비뚤어진 것이라 할 수가 없다. ~ 지위고하, 권력 유무를 막론하고 다 어떤 식으로든 비뚤어져 있다’ 한다.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앞에서 다소간 비뚤어진 것이 양해되어야 할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최교수에게 이것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민주당 내부의 분열,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사생결단 우물파기식 수사’가 살인미수범 수준의 비뚤어진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고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살인하고자 행동한 범죄와 동일시 될 수는 없다.

8. 최교수가 ‘현재 국힘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잡음에서는 정당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큰 몫으로 작용한다. 이낙연이 이재명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음해 행각을 한 것으로 회자하고, 또 대놓고 당 대표직을 내놓고 나가라고 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사실 정당 공천권을 두고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살해미수범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런 살인적 행위의 원인과 책임을 정당공천권에 돌려 그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9. 최교수는 ‘그런 동기를 홑이불로 덮어놓고, 이재명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동문서답 같은 것이 된다. 이재명이 말하는 “함께 사는 세상”,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이재명 자신)도 다시 한번 성찰하겠다” 등 취지에는 정당공천권에 대한 반성은 들어있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하는 자들의 비뚤어진 주장을 존중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정당공천권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뚤어진 이들의 살해 위협과 주장에 굴복하고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여겨질 수 있다.

최교수는 이어서, ‘그것은 이재명 혼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굳은살이 박일 대로 박인 정당의 특권적 문화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하고 싶은 반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표의 반성에 한계가 있을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한계의 원인은 여전히 ‘정당의 특권적 문화’인 정당공천권임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0. 정당공천권 관련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당공천권이라는 말은 없고 정당공천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공천제란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이 좋으냐 나쁘냐가 쟁점이 된다. 사전적으로 보면, ‘공천’ 자체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로 정의된다.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정당정치로 전개되는 오늘날의 정치상황에서 정당의 뒷받침 없는 정치활동이란 사실상 무의미하며, 정당의 공천없이 의회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을 입후보의 법적 요건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제3공화국 헌법하에서 정당정치의 육성, 특히 양당제의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입후보의 요건으로 정당의 공천을 규정하였다.’한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참고).

일반적으로 정당의 공천을 입후보의 법적 요건으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정당의 공천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당공천제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들거나 ‘굳은살이 박일 대로 박인 정당의 특권적 문화’로 비난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최교수는 정당공천제를 당 대표의 공천권과 동일시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민주적 정당에서는 공천권을 당 대표가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그러하다. 공관위가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당 대표의 입김이 전혀 작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당의 강령과 총선 승리, 정권 창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입김의 소지를 근거로 정당추천제를 매도할 수 없다. 오히려 현재 여당의 경우, 제도화된 민주적 공천을 하지 않고 독재와 부정,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탄핵해야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

11. 그런데 최교수는, ‘(범인의) 살해 동기를 외면하고 ‘성찰’하는 것은 상호소통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동문서답하는 것이고, 급기야 ‘불통’을 낳기 때문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은근히 비난한다.

그 비난은 ‘이 같은 불통은 윤석열을 닮았다’로 이어진다. ‘윤석열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등 쌍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동문서답 하는 것이고, 독선이고 불통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을 닮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고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 할 것이다.

12. 최교수는, ‘이재명은 ‘국민‘이 자기를 살려주었으니, 그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재명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단일 집합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국민이 이재명이 살아나기를 바란 것뿐이기 때문이다. 다소를 불문하고 그것은 일부 국민이다. ‘국민’ 가운데에는,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막론하고, 이재명이 죽어버렸으면 하고 생각한 이가 분명히 없지 않다. 그러니 목에 칼을 찌르고 하는 것이다.‘고 썼다.

이 대표가 국민이라 할 때 그것이 모든 국민을 뜻하는 건 아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1600만명 넘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를 보냈고, 그 정도의 국민을 ’일부 국민‘이라고 표현해야 하는가? ’일부 국민이 이재명이 살아나기를 바란 것뿐~. 다소를 불문하고 그것은 일부 국민. ‘국민’ 가운데에는,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막론하고, 이재명이 죽어버렸으면 하고 생각한 이가 분명히 없지 않다.‘는 사실을 모를까봐 굳이 그 지적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 목에 칼을 찌르고 하는 것이다.‘고 친절하게 알려 주는 것인가?

동학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할 때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학사상을 통찰해 보면, 시천주(侍天主)하고 양천(養天)하는 민중이 하늘같은 사람을 뜻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람이 하늘이라 하듯이, 국민을 국민이라 하는 것이다.

13. 최교수는 ‘이재명이 ‘국민’을 획일적 집합체로 표현하는 화법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닮았다. 윤석열도 수틀리면,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고 하고, 한동훈도 “국민이 알아줄 것이다”라고 자기 정당화한다. 이들 셋 모두가 ’국민‘의 개념을 아전인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말하는 국민이야말로 불의하고 불공정한 자신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해 주는 국민들을 의미한다는 인식을 한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과 닮았다는 말에 분노감을 갖는다.

‘그 국민 가운데 누구를 위한 어떤 정책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허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 위주의 정책을 펴고, 국힘당은, 소수지만 다수 우민들 지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기득권 위주의 정책을 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을 항상 구별해서 말 할 필요는 없다. 최교수 같은 지식인들과 의식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신들이 할 일을 제대로 안하거나 못하고, 사람들의 분별심을 흐리게 하거나 엉뚱한데 화살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시정되어야 한다.

14. 최교수는, ‘이번 이재명 피습 사건은 이재명의 대선가도를 원천 봉쇄하고, 정당 대표로서의 그의 공천권 행사를 미연에 막으려는 비교적 분명한 목적에 그 범죄 동기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생물적 생명을 노린 이번 시도는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으려는 검찰의 우물파기식 각종 수사와 같은 선상에 있다. 또 그런 시도는 앞으로도 중단없이 어떤 식으로든 지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올바른 진단이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해답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교수는 ‘정당 공천권을 없애면 된다. 대통령이 되지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은 그 권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권력을 줄이면 된다. 그 줄인 대통령의 권력을 맹탕 식물국회로 가져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스위스같이 7명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합의제로 만들면 된다.’고 말한다.

정당공천제를 부정하는 데 대한 반박은 앞에서 했다. 최교수가 ‘대통령이 되지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은 그 권력이 크기 때문. 그 권력을 줄이면 된다’는데, 이재명 대표 죽이기 하는 세력들이 대통령의 권력이 크다고 이 대표를 죽이려 드는 것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면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면 되는 것인가? 대통령 권력을 줄이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줄인 ‘대통령의 권력을 맹탕 식물국회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스위스같이 7명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합의제로 만들면 된다’? 국회를 그냥 ‘맹탕 식물국회’로 치부하는 것은 타당한가? 스위스에서 7명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합의제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언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것조차 현실화 시키기 어려운데 무슨 꿈같은 이야기인가?

15. 헌법상 대통령 권력은 노태우 정권 이후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때, 대통령 권력이 너무 커서 문제가 된 것이 있는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때 대통령의 권력이 약하고 민주적 통치력이 발휘되지 않아서 오늘날의 망나니 정권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검찰과 기레기 언론이 정권을 흔드는 가운데, 검찰총장 임기제를 존중하느라 윤석열을 해임 시키지 못했고, 가까스로 2개월 정직을 내려 대통령이 즉각 재가했는데, 행정법원에서 그 징계효력을 정지시킨 것, 최대한 합법적 합리적으로 국정운영을 했음에도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온갖 수사와 사법적 탄압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통찰해야 한다.

같은 제도하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심했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최악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친일 종미 수구 기득권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하고, 그런 불법 불의, 불공정 정권을 물리치는데 집중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금지하고, 입법부 사법부의 정당한 독립성 침해를 차단하며, 경찰, 검찰의 횡포를 저지할 수 있는 것도 민주정부라야 가능하다.

16. 그럼에도 최교수는, ‘해답은 어렵지 않은데 실천이 어렵다. 기득권을 놓기 싫은 정당의 위정자들이 죽어도 공천권은 놓지 않으려 할 것 같다. 그래서 관건은 합리성에가 아니라, 미련한 욕심에 있다. 하고 싶고, 뺏고 싶은 것은 합리가 아니라 욕심이다. 욕심의 속물근성에서 살해미수범이나 기득권 정당의 위정자들이 서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놓기가 싫고, 뺏고 싶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칼부림도 난다. 국힘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공천권 잡으려고 쫓아내고 쫓겨나고, 탈당하는 등 이합집산을 거듭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권력 쟁취의 경기장이 되어 버렸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부득이 자살하는 민초의 민생은 후순위로 밀려버렸다. 정치적 혼동은 정당이 공천권을 가진 한 계속될 것이다.’라 한다.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니 해답도 어렵고 실천도 어렵다. 싸잡아서 여야가 무조건 ‘기득권을 놓기 싫은 정당의 위정자들이 죽어도 공천권은 놓지 않으려 한’다라거나, 국힘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공천권 잡으려고 쫓아내고 쫓겨나고, 탈당하는 등 이합집산을 거듭한다‘는 진단은 의미없는 양비론이다. ‘관건은 합리성에가 아니라, 미련한 욕심에 있다. 하고 싶고, 뺏고 싶은 것은 합리가 아니라 욕심이다.’는 말도 공허하다. ‘욕심의 속물근성에서 살해미수범이나 기득권 정당의 위정자들이 서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놓기가 싫고, 뺏고 싶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칼부림도 난다.’는 말은 이재명 대표나 개혁적 민주당 의원들을 싸잡아 살해미수범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말이다.

17. 또한, ‘대한민국 정치가 권력 쟁취의 경기장이 되어 버렸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부득이 자살하는 민초의 민생은 후순위로 밀려버렸다. 정치적 혼동은 정당이 공천권을 가진 한 계속될 것이다’는 판단도 설득력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가 권력 쟁취의 경기장이 되어 버리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부득이 자살하는 민초의 민생은 후순위로 밀려버’린 것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에 대한 욕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친일 반공 수구 기득권 수호 세력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통찰해야 한다.

18. 최교수는 경찰의 문제도 거론한다. ‘~ 검찰조직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권만 남기자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권력의 주구(개) 노릇을 한다는 사실이 이번 피습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노정되고 있기 때문. 검찰과 경찰 간 수사와 기소권 분리 정도 가지고는 권력의 주구(개) 노릇하는 이들 공권력의 폐단을 없애지 못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노정된 경찰의 문제의 원인은 경찰에게 부여한 수사권 때문이 아니다. 그 경찰조차 장악하여 주구 노릇을 하게 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때문이다. 수구세력이 발호하는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만큼 민주정권 창출 여부가 중요하다.

19. 그런데 최교수는 이 같은 공권력의 오·남용 의혹에 대한 해결책도 간단하다고 말한다. ‘상급 관청이 아니라, 민초 시민이 임명권을 가지면 된다. 적어도 관리직에 있는 경찰청장, 지방검사장, 지방법원장 정도만 민선제로 돌리면, 상명하복 관료조직의 명령체계를 끊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역시 누가 언제 어떻게 이 해결책을 만들어 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런 주장을 아무리 한들, 지금 운석열 정권에서 씨알이나 먹힐 것인가? 먼저 민주정부를 창출하고, 민주 정의 평등 평화의 촛불혁명 체제의 회복을 위한 촛불시민들의 가열찬 투쟁,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 진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선거혁명으로만 그 가능성이 열리는 일이다.

20. 한편, 최교수는 이성윤 검사(전 고검장)의 검찰조직 개선방안 관련 발언의 문제도 지적한다. ‘이성윤은 윤석열을 향해,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검찰조직을 팔아먹었다”고 했으나, 이 말은 정곡을 찌른 것이 아니다. 윤석열이 검찰조직을 ’팔아먹은‘ 것이라면, 되사오면 되는 것이지만, ~. 이성윤의 발언은 여전히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조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수술받아야 하는 검찰조직은, 어디다 팔아먹고 자시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석열은 해묵은 검찰의 썩은 환부를 만인 앞에 까발린 마중물이다.’

‘검찰조직을 팔아먹었다”는 말이 진짜 팔아먹었다는 뜻이 아님에도 ’팔아먹었다면 되사오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검찰조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조직이 수술을 받고 검사윤리강령을 지키는 기관이 되게 하고자 하는 애착은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최교수는 이성윤 검사를 윤석열과 대비하여 ’오히려 윤석열은 해묵은 검찰의 썩은 환부를 만인 앞에 까발린 마중물이다.’고 표현했다, 마중물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말인데, 윤석열에게 마중물이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성윤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고,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진정 양심적이고 의로운 검사들이 검찰의 요직에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잘못이 많았어도 윤석열처럼 망나니짓을 하지는 않았다. 윤석열은 본인과 부인, 장모, 측근들의 욕심과 야심을 숨기고,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여 검찰총장이 된 후 특수부검사들과 하나회처럼 되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망국화 지경으로 만들었다. 헌법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검찰을 해체할 수는 없다. 검찰은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말을 응용하여 이의제의(以義制夷)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재명 살인미수 사건이 최교수의 말처럼 ‘근원적으로 정당공천권 정치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당공천제는 민주공화국의 정당한 제도이며, 그 공천권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칼 피격 사건은 불의한 친일부역 성향에 뿌리를 둔 반민주 반민족 수구기득권 세력의 부당한 독재권력의 유지와 재창출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진보 진영에 몸 담았다가 민주진보 진영을 배반하고, 수구기득권 세력을 이롭게 하는 자들은 그 조력자들이다.

검찰뿐 아니라 수사권을 넘겨 받은 경찰도 독재정권의 주구임이 드러났지만, 그것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 대부분의 책임은 경찰의 민주적 운영,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부정하고 시녀화한 독재정권에 있다.

퇴원하면서 이재명이 천명한 “함께 사는 세상”, “존중과 상생의 정치”는 물론 그냥 오는 것은 아니다. 최교수가 ‘이번 피습 사건의 살인미수범들의 범죄 동기에서 그 해법을 마련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정당공천권부터 없애자는 말도 터무니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처럼,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노력, 민주 정의 평등 평화의 촛불혁명 체제의 회복을 위한 촛불시민들의 가열찬 투쟁,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 진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선거혁명으로만 그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https://youtu.be/SgLveET575I?si=GWwNKk_4nH9BYgij

*정영훈: 촛불혁명완성연대 대표/ 촛불행동 운영위원/프리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