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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총선(1996)부터 21대 총선(2020)까지 총선 투표율 추이는 대체로 60% 안팎에서 맴돌았다. 60-70대 투표율은 70% 안팎인 반면, 20-30대 투표율은 50% 안팎에 머물렀다. 특히 20대 이하 총선 투표율은 거의 40%대에 그쳤다. 15대 총선(1996) 이후 역대 총선에서 70%를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다시 말해 전체 유권자 가운데 1/3은 총선에서 투표하지 않는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가 일상에서 목격되고 허우적대는 요인이다.

시민교육이 ‘국가 수준 교육 과정’으로 도입된 북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총선 투표율이 80%를 넘나든다. 학교 밖 시민교육 또한 활발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청년 투표율조차 70%를 넘는다. 북유럽의 경우 벌금을 물리는 의무투표제가 아님에도 높은 평균 투표율만큼 청년 투표율 또한 높다.

그런 연유인지 북유럽 국가에서 4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은 1/3이 넘는다.  전 유럽에서 30대~40대 총리, 대통령이 드물지 않다.

북유럽 복지 국가에서 청년 권익과 청년 복지를 비롯해 청년 정책이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거꾸로 우리나라는 40세 이하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청년 일자리 부족, 초저출산율, 열악한 공공주택을 비롯해 청년 복지가 취약한 이유이다.

이는 고스란히 청년 계층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로 연계된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나는데 청년 계층이 우울한 형편이니 이 악순환을 어찌할 것인가?

오는 4•10 총선은 ‘응징 선거’이자 ‘분노 투표’라고들 일컫는다. 무능하고 무도하며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권력을 응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을 들썩인다. 역대 총선에선 투표율이 60%를 넘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고 50%대에 머물면 국민의 힘이 승리했다. 그런 탓에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자 ‘☓같은 쓰레기 정치’니 ‘이조 범죄집단’이니 막말을 쏟아내면서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오늘날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치는 실종되고 통치만 존재하는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이태원 참사로 꽃다운 나이 청년들이 원통한 죽음을 맞았다.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 책임지는 자도 없었다. 더구나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원통한 죽음을 두고 권력 심장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최근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전격 사임한 이종섭 ‘도주대사’ 사건에 전 국민이 관심을 보인 이유이다.

청년이 희망을 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오는 4•10 총선에서 청년들의 분노가 어떠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창당한 지 한 달도 안 돼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40-50대 기성 세대의 분노만을 대변한 게 아니다. 20-30대 청년 계층조차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기성 정치에 대한 절망이자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 섞인 표현이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며 무서운 기세로 전진하는 추세다. 정권 심판 열기로 온 나라가 요동치고 있다. 4•10 총선이 정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참으로 궁금하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연대와 헌신만이 민주주의를 지탱한다. <시민교육>이 절실한 이유이다.

편집 : 하성환 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