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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고픈 말 12

이번 주에 국정감사가 끝이 난단다. 기간 내내 싸움이나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다. 뭘 하려고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가? 의심스러웠다. 한 마다로 요약하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기사 내용을 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체육계, 공기업 등에서 '혈세 낭비'가 파악돼 공분을 샀다. 한경 혈세누수탐지기(혈누탐)팀이 국정감사에서 비교적 관심을 덜 받은 공직 사회를 들여다봤더니 바로 심각한 상황을 마주했다. 최근에 지방 교육청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이라는 취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억을 넘기는 세금을 한 번에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잘못 사용하였다면 변상해야 하고 하위직으로 밀려나게 하여야 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일벌백계(一罰百戒)일 것이다. 그리고 액수와는 관계가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면 즉시 해임, 그러지 않고서는 곪아 터지기 직전인 우리 사회의 병폐를 수술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직자의 월급을 현실에 맞게 올려주고 더 열심히 정직하게 근무를 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욕먹을 말인지 안다. 그러나 현재의 월급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니 편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만약 예산이 법대로만 사용한다면 엄청난 예산의 절감 효과가 날 것이다. 현재의 공직자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새벽까지 일을 하는 공직자도 있다. 마치 저의 집에서 마주 보이는 어떤 기관은 어제도(10,28) 밤이 새도록 불을 켜고 일하는 것을 보았다.

반면에 월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허구한 날 외식에 술까지 드신 분들도 볼 수가 있다. 한정된 월급으로 그러고도 생활이 유지가 된다면 안식구는 아주 많이 고생을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안 식구가 고생이 안 된다면 필시 또 다른 수입원이 있을 것이다. 부정한 수입원만 아니면 천만 다행이지만.....,

세수가 수십조 원이 부족하다고는 뉴스를 들었다.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였길래, 그러도록까지 곡간지기는 뭘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알지만 위에서 내놓으라고 하니 방법이 없기도 하겠지만 곡간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옷을 벗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감추려고 떠들어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 해결 방법은 투표라는 것이 있다. 특히 국회의원님들 권자에 앉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국정을 잘 풀어갈 수가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시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직에서 내려오세요. 한말(一斗)을 담을 그릇에 한 드럼을 담으려 하지 말고요.

날마다 상대 헐뜯고 비방하고 욕설이나 하라고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준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나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다면 우리 역사서는 그것을 기록하여 자손만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순직하신 분의 묘소에 가서 헌화를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할 때 그냥 요식행위로만 하신 것은 아닌지 몹시 궁금합니다. 그분의 헌신적인 삶, 죽음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그분들의 그 마음을 1/10이라도 생활화 해보기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이 하는 욕설, 어린아이들이 듣고 배웁니다. 혹 그 대상이 당신들의 자식이나 손자들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의 처리 결과도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알 권리입니다.

편집 : 하성환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