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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고픈 말 15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휴대전화에 직접 TV 수신 기능을 추가해 KBS의 수신료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 면접에서 수신료 안정화 방안으로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한다"라며 "재난방송과도 관련된 사안이고, 그렇게 되면 KBS가 수신료 징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수신료가 한전의 전기세 고지서에 포함된 것도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 또한 전기세 고지서에서 분리해서 시청료 고지서를 보내고 자동이체하고 있다. 둘 다 불법이라 생각한다.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때 반듯이 받아야하는 동의의 절차가 무시되었다.

악법도 법아라는 말을 중앙부처의 사람에게서 들은 일이 있다. 자기들 편한대로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이 적법인 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권좌에 있는 한 우리나라는 자꾸 시궁창으로 변해 갈 것이다.

얼마나 큰 힘의 권력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휴대폰 제작사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집에서도 시청료를 내고 또 휴대폰도 내고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런 일을 할까요? 

차라리 모든 걸 국영화하면 되겠네요. 시청료도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2,500원의 가치를 따져보면, 당시에는 그냥 티브이를 보는 것으로만 만족했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지한 폭리를 했다고 생각한다.

제발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해야지 어처구니없는 말을 해 놓고 당신의 말이 옳다고 우겨대는 그런 무지한 발상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법으로 시나리오를 쓰신분들!  이러한 것이 옳은지 말씀 좀 해주세요.

편집 : 하성환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