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식사후 커피 한잔을 마시며 한겨레신문을 읽다가, 27면 '오피니언' 기사에  특별히 눈길이 갔다.  

'<내란방탄오적>과 국민소환제'(=김동훈 전국부장)라는 제목이었는데 기사 내용도 좋았지만, 8개 문단 맨 앞 글자를 일부러 '굵은체'로 만들었기에  모두 조합해서 읽어보니, "윤-석-열-을-파-면-하-라"이었다.  (=혹시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래에 사진과 기사를 전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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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권성동, 추경호, 나경원, 김민전. 최근 정의당이 ‘윤석열 내란방탄오적’으로 선정한 국회의원들이다. 정의당은 “12·3 내란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보름 동안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시민 1413명이 이들 5명을 뽑았다고 밝혔다.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갖가지 궤변으로 내란을 두둔하고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들을 선정한 사유를 자세히 열거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때 장인이던 ‘계엄령 선배’ 전두환과 판박이가 됐고, 박근혜 탄핵 당시 국회 쪽 소추위원이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죽마고우’ 윤석열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여러차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고, 1980년대 백골단의 악몽을 되살린 김민전 의원은 ‘잠자는 백골공주’라는 해괴한 별명까지 얻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들 5명의 궤변과 기행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버겁다.

열불나게 하는 이들이 어디 ‘내란방탄오적’뿐이겠는가. 딱 8년 전,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 국정농단으로 불거진 박근혜 탄핵 때 새누리당(지금의 국민의힘) 내에선 적어도 자성의 목소리가 더 컸다. 비박계 의원 9명은 탈당해 2017년 1월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2월엔 21석의 국민의당과 합당했다. 당시 나경원 의원도 탈당을 막판까지 고심했다. 국민의힘도 처음엔 다르지 않았다. 12·3 계엄 해제 투표에 18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윤석열 탄핵 소추에도 12명이 찬성했다. 기권 3명과 무효 8명을 합치면 최대 23명이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던 국민의힘이 급속히 극우화하고 있다.

을사오적에 빗대 ‘신을사오적’이니 ‘내란방탄오적’이니 하는 말들이 나돈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주도세력과 국민의힘 내 내란 옹호세력을 5명씩 묶어 부르는 ‘오적’ 시리즈다. 한남동으로, 서울구치소로 몰려가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파렴치한 모습에 급기야 지역구 주민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역구 강릉에선 의원직 제명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인천에선 윤상현 의원에 대한 별도의 ‘시민소환장’을 만들어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는 시민소환운동이 활발하다. 서울 동작구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에선 성난 주민들이 나 의원의 사진 위에 ‘내란동조’, ‘내란방패’,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면역이 된 탓인지 이런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공직자를 끌어내릴 수는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광역단체장은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15%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쉽진 않지만 실제로 주민소환 성공 사례도 있다. 2007년 광역화장장 유치에 나섰던 경기도 하남시의원 2명(유신목, 임문택)이 주민소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투표로 쫓아낼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즉 국민소환제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탄핵 소추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불가능하다. 국민소환제는 정치개혁 과제로 자주 거론된다. 2022년에는 이재명-김동연 대선 단일화 때 함께 추진하기로 했고, 지난해 9월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 때도 언급됐다. 민주당은 20~22대 국회에서 13건의 국민소환제법을 발의하며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라일락꽃 피는 4~5월이면 조기 대선이 유력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소환제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다. 최근 경남·울산기자협회가 만 18살 이상 경남·울산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 69%, ‘반대’ 8.7%, ‘잘 모름’ 22.3%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방탄오적’을 유권자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 국민소환제가 답이다.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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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신한 지면 편집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고, 특히 "라일락꽃 피는 4~5월이면 조기 대선이 유력하다..."라는 대목에 (요즘  윤석열 재판 과정으로 싱숭생숭한) 내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래, 지금은 입춘 한파까지 계속 이어져 이래저래 심신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라일락 꽃피는 4월'이나 늦어도 5월에는 우리나라 정치와 시국 전반에 '민주주의'라는 꽃이 다시 활짝 피고 좋은 열매도 맺을거야 !"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며 두서없는 글을 맺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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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허익배 객원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