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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오후1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위반 2심 재판이 있었다. 법원 앞 대로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50명과 민주당원 수백 명이 집회를 하며 2시간이 넘도록 '이재명 무죄다' 구호를 목이 쉬도록 외치고 외쳤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2심 재판부도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발언을 한 것과 최근 극우세력의 보이지 않는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지귀연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하고 헌재가 멈칫 거리는 것을 보면서 1심 판결을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닐까, 내심 걱정 속에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3시 30분에 전해진 소식은 '완전 무죄' 라는 기적같은 뉴스였다.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헌재까지 적폐 법조인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혼자 법조계에서 왕따되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이런 판결을 내리기란 강심장이 아니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 말이다.

기적은 있는 것이다. 다만 드물게 있어 현실에서는 기적을 바랄 수가 없지만 오늘은 그 기적의 현장에 운좋게 함께 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오늘의 판결은 보통의 판결이 아니다. 사법농단 세력의 압력을 이겨낸 것 뿐만 아니라, 보통 1심 판결을 존중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해도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은 보장이 되는데, '완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판결 속에 언중유골(言中有骨)의 결기를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1심 재판 좀 잘하라'는 질책이 숨어 있는 것이고 헌재는 명확한 헌법위반 계엄사건을 좌고우면 하지 말고 속히 파면선고를 내리라는 정의의 외침인 것이다.

10여 년 전 KBS 인기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 매주 토요일 저녁 키가 큰 개그맨이 나와 '미나리 먹고 미쳤냐. 도라지 먹고 돌았냐. 생강 먹고 생각 좀 해' 라고 외치는 개그 프로가 있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사법농단 세력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지 모른다.

험난한 잡초길에 이처럼 드물게 찬란한 꽃이 피어있어 험산준령을 넘어가는 노곤한 여정에 힘을 다시 얻곤 한다. '악귀의 강시'같은 지귀연 판사의 엉터리 판결로 '험한 것'이 탈옥하여 용산에 또아리를 틀고 있지만 이제 살처분 할 날이 멀지 않았다.

오늘은 '험한 것'의 탈옥 이후 막혔던 체증이 뻥 뚫리는 시원한 날이었다.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단숨에 들이켰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9058.html?kakao_from=mainnews

편집 : 조형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