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과 관료의 부패는 윤석열 사라진다고 같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
수사권 경찰에 넘긴다고 부패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냐
위헌을 범한 한덕수가 엉뚱하게 ‘평화’, ‘용서’, ‘성장’, ‘통합’을 운운
헌재를 통한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한다고 본 김이수(전 헌재 재판관)는
비민주 과두기관으로서 헌재 자체가 갖는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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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객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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