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학과 정부 갈등 심화

미국 연방 정부는 하버드 대학에 '반유대주의' 혐의로 연구 지원을 끊으려 하고 있다. Allen M. Garber 하버드 총장은 이는 학문의 자유 침해이며 부당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하버드는 그간 반유대주의에 대처해 왔는데 미연방정부는 연구 지원을 끊음으로 하여 대학의 지적 환경 통제 하려고 했다. 가버 총장은 하버드는 학문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며, 열린 탐구와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서한을 전 하버드 커뮤니티에 보냈다. (2025.4.14.)  그 서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75년간 연방 정부의 지원금과 계약이 하버드의 중요한 연구를 뒷받침하여 의학, 공학, 과학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혐의를 이유로 이 협력 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하버드는 반유대주의 퇴치는 도덕적 의무임으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난 15개월 동안 여러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정부의 요구는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을 넘어 하버드의 "지적 환경"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학생, 교수, 직원의 견해를 "감사"하고 특정 이념적 견해를 가진 학생, 교수, 행정관의 "힘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버드는 법률 고문을 통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이는 대학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하고, 민권법 6조에 따른 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며, 지식 추구에 전념하는 사립 기관으로서 하버드의 독립성과 가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정부도 대학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하며, 어떤 연구 분야를 추구할 수 있는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 가버 총장은 하버드가 열린 탐구, 건설적인 소통, 다양한 관점, 적절한 경계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 공정한 징계 절차, 그리고 인종 고려 입학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일관되게 활기차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두려움 없는 진리 추구와 미국 대학의 지속적인 중요성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출처: 필자 포토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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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반아 객원편집위원  vanakim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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