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국가보안법폐지 5만입법청원에 참가해주시고 주위분들께도 공유해십시오.감사합니다.
☞ 청원 참가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BBC7931907F0E064B49691C6967B

광복 80주년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으나 1948년 공화정이 수립되고부터 현대사를 걸어오는 동안 끔찍한 역사의 부침은 감히 광복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제 나라 허리를 동강 내더라도 단선과 단정으로 제 영달을 꿈꾸었던 자 이승만으로부터 48년 12월 1일, 일제가 만들고 잔인하게 활용했던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제정선포 되었다.

이는 48년 10.19일 발발한 여순 항쟁 진압이 어렵게 되자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10월 21일 선포되었던 계엄령에 뒤늦게 합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40여 일이 지난 후 만들어진 법이다.

이 국가보안법은 탄생부터 불법적인 가운데 만들어졌으며 이 괴물은 <나쁜정권유지법>이라 개칭해도 좋을 만큼 독재정권을 존속시키는 데 활용되어 우리 현대사를 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이 독재정권 유지법은 인혁당 통혁당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와 그에 연루된 멀쩡한 사람들, 더 나아가 나라의 재목이 될만한 인재와 유망주들을 간첩이나 반국가 세력, 혹은 전복세력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 제거, 멸절시키는데 작두 마당을 펼쳐왔다.

요즘 국가전복 세력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기소되고 있다. 하다 하다 못해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 도발까지 꿈꾸던 자들이다. 전에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간첩 혹은 국가전복 세력이라고 감옥에 가두고 생사여탈을 쥐고 흔들던 자들이다. 이 끔찍한 뉴스들을 보면서 혹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있다.

‘북으로부터 전쟁 도발의 빌미를 주려고 드론까지 평양에 띄우는 등, 미친 우리 정부가 갖은 짓을 다 했어도 북한이 도발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건 모두 북한의 공이 커,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북한에 감사 해야 돼!’

이렇게 말해 놓고 서로 얼굴들을 쳐다본다.

‘우리 이러다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는 것 아니야?’

세간에는 또 ‘대동강 맥주가 정말 맛있더라!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갈 수 있어 말조심해!'

라는 대화들이 심심치 않게 오간다. 이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우리는 언제 이 정신적 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나쁜 정권이 유지되는 데는 3요소가 있으니 분단의 원흉 미국과, 분단과, 나쁜 정권으로 잇속을 챙기고 제 영달을 꿈꾸는 이승만 같은 기생충 같은 자들이 그것이다.

이제 빨갱이 몰이꾼이 만들어낸 빨갱이 몰이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에 빨치산이라고 변용되어 온 한국산 파르티잔이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사회에 통칭 되고 있는 독재정권유지법을 당장 철폐하라! 그리하여 우리에게 덧입혀진 민족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라!

편집  : 심창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