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선거는 조작되었다.”
“좌파는 공산주의자이며, 나라를 망치려 한다.”
“문재인은 간첩이고, 이재명은 북한의 하수인이다.”
“중국인들이 경찰 등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다.”
“이재명이 중고등학교를 못 다닌 것은 청소년 시절에 소녀를 강간 살해해서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이다.”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짜뉴스로 돈 버는 유튜버들 일명 '사이버 렉커'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으로 근본적 차단해야“ -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애완견(Lapdog)에서 경비견(Guard dog)으로

21세기 들어 정보생산과 유통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한때 언론은 “공공의 감시견(watchdog)”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돈벌이 사육사”가 되어 사람들을 분노와 혐오로 길들이면서 속보 경쟁을 일삼는다. 신문과 방송은 진실과 사실을 전달하는 사회의 등대 역할을 자임했지만, 지금 그 자리는 유튜브와 1인 방송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뉴스는 더 이상 편집기자와 데스크를 거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편향된 주장, 심지어 날조된 허위 사실조차 ‘콘텐츠’로 둔갑하여 SNS와 플랫폼을 타고 확산한다.

누구나 언론인이 될 수 있는 시대, 언론의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책임은 오히려 무너지고 있다. 정보는 더 빠르게, 더 자극적인 제목과 편집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속보 경쟁, 클릭 수, 알고리즘 최적화, 유튜브 광고 수익과 후원금 등으로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정보의 질보다 정략적 목적, 개인적 이익, 정치적 선동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의 스토리를 만든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유통될 때 개인의 삶은 파괴되고 사회의 신뢰는 무너진다. 감정 자극과 논란 유발이 수익 모델로 작동하는 구조에서, 진실은 왜곡되어 당사자는 처참한 사회적 명예살인을 당한다.

‘미디어 지하경제’의 생존 공식은 사실보다 허위의 폭력적 날조에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짜뉴스는 정작, 법정에서 “무혐의”나 소액의 벌금만 부과된다. 거짓과 혐오적 언어폭력이 대량으로 유포되고 팔리는 구조에서 진실은 언제나 ‘패배자’였다. 진실은 자유의 출발점이자, 윤리의 기준선이다. 그리고 자유란, 거짓의 면허증이 아니다. 권위적이면서도 인문적 사유가 부족한 법관들이 기득권에 안착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탓이다. 어떤 법관들은 오히려 정치검찰의 기소대로 선고한다. 이는 법과 양심이 아닌 국가권력을 이용해 피고를 탄압하는 이중적 도구가 되고 있다.

파편화된 두 가족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이재명 대표와 가족에게 가해진, 부패하고 파렴치한 혐의를 씌운 보도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검찰과 언론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 검찰의 조작된 주장은 포털과 유튜브에서 무한 재생산된다. 가짜뉴스의 생태계는 명확한 구조를 갖고 있다. 언론이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혹은 권력에 동조할 때,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닌 공범이다. 검찰이 흘린 미확인 피의사실은 검증 없이 보도되고, 일부 언론은 ‘단독’ ‘특종’이라는 명분 아래 선동적 왜곡을 반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돈벌이 수단으로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데 혈안이 된 언론과 유튜버들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손해배상을 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전적 책임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미디어 폭력을 막겠다는 현실적인 대책이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가정과 명예, 정체성까지 파괴하는지 몸소 경험했다. 그만큼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 깔려있다. 이런 조치는 단순히 ‘표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허위로부터 진실을 지키고, 거짓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려는 공적 사명의 일환이다.

언론 윤리와 시민의 자정 능력

비판이 없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자유는 언제나 책임과 쌍을 이루어야 진실한 자유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자유와 책임의 경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질수록, 민주주의는 허위의 늪 속으로 더 깊이 침몰할 것이다.

국가의 대응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수 없다. 언론의 자기반성과 자율 규율,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그리고 시민의 매체 이해력 향상이라는 삼각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레거시 미디어는 클릭 수 경쟁에서 벗어나 1인 방송이 하지 못하는 사실 검증과 공정 보도라는 윤리를 회복해야 한다.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다음 등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을 수정해 정치적 편향성을 지양하고 진실과 신뢰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시민들 또한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

편집 : 심창식 편집장.  조형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