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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갑질에 신음하는 한반도

요즘 대한민국에서 화두가 되어 있는 '갑질'이란, 사실 다분히 감성적 표현이고, 공정거래법상 실제적 위법행위명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입니다. 힘이 센 자가 그 힘을 바탕으로 힘이 약한 자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가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하지요. 요즘 미국이 하는 꼴을 볼라치면 영락없는 갑질 끝판왕입니다. 북쪽으로는 군사력으로 갑질이요, 남쪽으로는 경제력으로 갑질 중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와 미국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은 오랜 세월 세뇌되어 온대로, 말 잘못하면 뭇매를 맞을까 미리 쫄아서 그런 거지 사실 합리적 논리적 사고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과 프랑스 등, 미.러를 제외하고도 많은 나라에 수천기 이상의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해체된 소련 연방 위성국가들의 창고에도 핵무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안전하고 북한 것만 세계평화를 위협할까요?

북한의 핵무장은 미 국방성이나 국무부에서도 이미 자체적으로 '자국 방어용'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기가 지상을 뜰 일은 없는 것이지요. 테러지정국이나 테러 단체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려한다 는 어거지도 그야말로 생떼입니다. 핵확산 방지 조약은 몰라도 그 프로그램 자체는 이미 미국에 의해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폐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한미 FTA나 지금 새로이 시끄럽게 문제가 되고 있는 DACA나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다 미국 맘대로 입니다. 남의 앞마당에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을 들이대고 전쟁연습을 하면서 '내가 하면 선행이요, 네가 하면 악행'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근거로 수많은 조약과 협정들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도, 갑자기 트럼프가 기분이 나빠서 "북한의 인권이 심각하니 미국이 가서 좀 조사를 해야겠다" 고 북한에 통보합니다. 북한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요. 그러면 입국거부를 빌미로 시비를 걸어서 공격 명분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후세인 꼴이 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핵없는 평화협정의 본질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아직 먼 길이라지요?

국제사회는, 인권 문제라고 미국이 갑질을 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고, 자국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유엔의 떨거지들에게 평화협정의 정의란, 지나가는 개에게나 줘 버릴 무가치한 것입니다. 북한은 핵없는 조미평화협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순간부터 평화협정 전에 핵보유국 지위 인정부터 요구할 것입니다. 벼랑 끝 전술은 핵실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다 대고 청와대가 무슨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인지, 차라리 중국의 쌍안법이라도 하라는 것인지, 대통령이 섣불리 북미평화협정을 이야기할 때, 이 때다 싶은 수구반동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참으로 식자우환 격입니다.

세계를 자신의 것인 양, 시키지도 않은 경찰국가 행세를 하며 오만방자하게 거드름을 피우며 갑질을 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김정은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망신을 당하고 있지만, 씨도 안 먹히는 공갈협박 밖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 분통이 터진 트럼프가 이제는 남쪽에 대고 갑질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한미 FTA 폐기 주장이 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고생을 하는 동안 한 쪽에서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략이 '0점' 이라고 폄훼하며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이미 우리가 참여정부시절 겪은 대로 그들은 진보적 성향의 교수들과 언론인들입니다. 자신들의 대안이라는 것들이 전혀 실현 가능성도, 실효적인 방법도 아닌 줄은 모르고 대통령만 가지고 나무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라리 우리 시민사회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장을 해 주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의 중단을 요구해야 하고, 그런 세월을 십 수 년은 보낸 후에 북핵 폐기 수순에 들어가야 겠지요. 그나마도 실효성이 없기는 매한가지지만 적어도 같이 걷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지요.

미국의 갑질 사태를 직시하고 몸에 밴 을들의 피해의식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트럼프에게 김정은의 정권보장을 해 주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일은 우리가 우리의 로드맵대로 나아 갈 테니 니들은 북한 정권을 내버려 두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교수님들이 정답을 아시는 것 같으나 대통령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빵점짜리 무능한 정부라니요. 시험 시간을 몇 시간이나 주었다고 빵점을 주십니까? 수구들보다 더 무섭네. 지금 혹시 자신들이 촛불로 만든 정권이라고 갑질들 하십니까?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