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정치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김용택 주주통신원l승인2018.10.10l수정2018.10.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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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당정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여당과 야당이 없다는 것은 주권자의 불행이다.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할 일,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회에는 민주주의가 꽃피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성숙한 토론문화, 양보와 타협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그런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평화와 정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상이 가능할까?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4 선언 11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측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또 (남북 국회회담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의원이 1952년생이니 올해 66세다. 100세대다. 이해찬의원이 앞으로 30~40여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더불어 민주당이 앞으로 3~40년을 더 집권하겠다는 뜻인가?

일당이 지배하는 정치를 우리는 독재정치라고 한다. 이승만정부가 1948년 집권 후 1960년 4,19혁명으로 무너졌으니 12년간 장기집권 했다.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정부는 1979년 10,26사태로 무너졌으니 18년간, 아니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김영삼이 3당 야합으로 유신정권을 이어 받았으니 사실상 박정희정권이 끝난 것은 김대중정부가 탄생한 1997년 그러니까 36년간 그들이 장기집권을 한 셈이다. 내로남불 이라더니 북한의 장기집권을 욕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장기집권을 해도 괜찮은가?

어떤 방법으로 36년간을 집권하고 싶은지는 몰라도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주의 정부에서 여당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해찬대표만 그런게 아니다. 지금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그리고 이합집산으로 야당으로 몸을 숨기고 사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상적인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에 대한 개념은커녕 야당으로서 해야 할 책무나 존재가치도 모르고 있는 듯하다. 후안무치라고 했던가?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누워 참 뱉기 식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저질 코미디를 하고 있다.

국민의 수준을 자기네들 정도로 생각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무식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를 잊은 듯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살상하고 죄 없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애국자를 정적으로 몬 사람들이 누군가? 북한동포를 괴물로 만들어 분단을 이용해 민족통일을 장기집권수단으로 이용했던 장본인이 그들이다. 그들은 36년간 장기집권 동안 저지른 악행을 일일이 필설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이승만의 자유당에서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주의 흑역사다. 4,19혁명을 뒤집어엎은 쿠데타정권, 유신정권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요, 12,12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그 이름도 찬란하게 민주정의당을 만든다. 민주정의당의 뒤를 이어 김영삼이 함께 만든 정당이 민주자유당이 아닌가? 민주자유당이 저지른 저질 정치가 국민들에게 들통이 나자 그들은 제 빨리 옷을 갈아입고 한나라당으로 변신한다.

국민기만의 귀재, 변신과 코미디의 무리들은 위기에 처하면 옷을 갈아입고 정당명과 로고를 바꾸고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변신하면서 맨땅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쇼를 벌이기를 밥 먹듯이 했다. 그들은 위기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비상대책위원라는 걸 만든다. 그 비상이 飛上인지 非常인지 몰라도 그 非常對策委員會라는 것을 전가의 보도( 傳家之寶)로 활용하곤 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으로 10년만에 여당으로 복귀한 한나라당은 온갖 비리와 차떼기정당의 오명으로 이명박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자 박근혜비대위원장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대기업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기로 사기공약 하고 김종인을 삼고초려로 모시고 하버드대학출신 20대의 젊은이까지 끌어들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새누리당을 만들어 재집권에 성공한다.

배운 도둑질이 어디 가겠는가? 비대(Bidet)인지 비대(非對)인지 모르지만 새누리당의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자 친박, 비박의 꼴사나운 싸움을 벌이다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오가며 분가를 한 것이 그들 아닌가? 이름만 바꾸고 옷 색깔만 바꾸면 새로운 정당이 되는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라고, 이제 하도 여러 번 써먹어서 약효도 다 떨어진 큰절 쇼, 색깔 바꾸기 쇼도, 종북몰이 쇼도 신물이 나자 북한의 주체사상탑을 모습을 본떠 ‘횃불’ 로고까지 모방한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언제쯤이면 이들의 반민족, 반통일 저질 코미디 쇼를 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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