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의 등판 관련 “전현직 총리, 대통령 안되는 이유”를 논할 때인가?

-총리와 대권에 대한 논란 비판 정영훈 주주통신원l승인2019.01.28l수정2019.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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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의 등판 관련 “전현직 총리, 대통령 안되는 이유”를 논할 때인가?

-총리와 대통령에 대한 한경비즈니스 2018.12.24./한겨레 2019-01-21.등 비판

   정영훈(전 교사,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기반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공동대표

 

황교안이 예상대로 자한당에 입당하여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으로 가자 언론이 총리 출신 대통령되기의 어려움에 대해 논하고 있다.[‘총리 출신 도전자’는 왜 항상 실패했을까, 한경비즈니스 2018.12.24., 홍영식 한국경제 논설위원/ “총리 출신이 대통령 될 수 없는 이유”, 한겨레 2019-01-21, 박찬수논설위원” 등]

황교안이 총리 출신이고, 수구 보수 현 야권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다 하여, 그와, 다른 전 현직 총리들을 나란히 비교하며 총리 출신 대통령 되기의 어려움에 대해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황교안씨가 차후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타당한가부터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한다. 민주 진보 진영 언론이라면 더욱이 그래야 한다고 본다.

1. 황교안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등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에서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한 반면 X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노회찬의 의원직을 상실케 했다.

1990년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였고,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민주당 김대중 전 대표 국방위원회 담당 업무보조원 모씨를 구속기소한 검사이다. 2002년 한총련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점거, 농성때 38명의 전원을 주동자로 구속수사하였다. 2005년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사이의 논란이 컸던 강정구 교수 사건 때 구속수사를 추진했다. 당시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기소처리한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갈등하였다.

그는 2011년 부산의 한 교회 강연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인사를, ‘공안통’으로 이름난 검사들이 좌천된 ‘환란’이라고 일컬었다.

2013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황교안의 이름이 삼성 떡값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이 지적 되었다.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앞에서 작성한 자술서에도 황교안은 삼성의 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 2013년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 특검' 수사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황교안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에 2, 3회, 각 5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떡값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황교안은 '삼성 떡값' 연루 의혹을 극구 부인하였다.

검사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는, 일제 시대에 만들어져 민주와 정의, 평화, 통일 노력을 가로막는데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당시 국정원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었고, 황교안은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해서 관철 시켰다. 이석기의원이 자신들 단체에서 경솔하게 말 한 점들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란음모나 내란선동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황교안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등과 공모하여 통진당을 해체하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반민주공화국적 역할을 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가로막고, 책임자 처벌도 못하게 했으며, 의문스런 유병언 소동과 미스터리한 죽음에도 관계가 없다 할 수 없다.

2015년 6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자 새누리당이 공안 총리에 대한 야당 반대를 우려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고하라고 제동을 걸 정도였지만 그는 박근혜정권의 총아였다.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후 절차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잘못된 정부를 이끌었던 한 주역으로서의 반성은 없이, 기념시계를 대량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대통령 행세를 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권한대행 기간 중 군대에서 중대한 반란모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묵인, 방조했다.

박근혜 탄행 이후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사법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던 특검의 연장을 기어이 불승인 결정하였다.

퇴임 직전에는 국정농단 박근혜정부의 중요한 공문서들을 대량으로 폐기하고 봉인해 중대한 범죄 증거 훼손을 시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황교안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 될 수도 없는, 국정농단의 중심 축으로서 수사를 받아 처벌되어야 할 자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는 동안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있어 김기춘, 우병우, 양승태 등보다 못할 게 없다.

2. “‘총리 출신 도전자’는 왜 항상 실패했을까” 비판

당시 새누리당 정권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고 당시 검찰과 언론에 의해 범죄 사실이 드러났으며, 80%이상의 국민들에 의해 부정된 박근혜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국자인 양 태극기를 들고, 어이없게도 성조기와 이스라엘기까지 흔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이적시 한다. 자한당 의원들이나 당직자 중에도 그 집회에 나서 그들을 선동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민주시민도 아니고 건전한 보수도 아니다. 이 수구(꼴통)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교안을 총리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으로 별 문제의식 없이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경비지니스의 “‘총리 출신 도전자’는 왜 항상 실패했을까”(한경비즈니스 제 1204호, 홍영식 한국경제 논설위원]에서는 황교안을 현 이낙연 총리와 나란히 논하고 있다.

“~ 이 총리와 황 전 총리의 앞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이 총리는 4선 의원 출신이지만 당내 자기 세력이 거의 없다. 당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노무현·친문재인계의 지지를 받는 게 관건이다.

황 전 총리도 확실한 우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황 전 총리 영입을 추진하는 친박계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살아남을지 장담할 수 없다.

두 사람이 대선 주자로 확실한 입지를 닦으려면 정치적 리더십과 역량에 달렸다. 옹립만 기대해선 ‘기대난망’인 게 정치판의 엄연한 현실이다. 두 사람이 이전 총리 출신들의 대선 도전 흑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둘의 앞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둥, 당내 자기 세력이 거의 없다는 둥, 옹립만 기대해선 안된다는 둥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전 총리 출신들의 대선 도전 흑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로 글을 맺고 있다. 이것은 역사와 민주주의에 죄인이라 할만한 황교안에 대한 면죄부이며 그를 대선 후보 수준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4선 의원에 선거에 의한 도지사 출신 촛불정부의 초대 총리에 대한 모독이다.

3. ‘총리 출신이 대통령 될 수 없는 이유’비판

독재와 불의, 반민족의 역사와 시대를 바꾸기 위해 수만 민주시민들의 출자로 탄생하여 민주화와 정의, 공정, 평화, 통일을 줄기차게 지향해온 한겨레신문의 ‘총리 출신이 대통령 될 수 없는 이유’(박찬수칼럼, 2019-01-21)라는 글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칼럼이다.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2022년 대선을 향한 본격적 정치행보의 시작이다.

여론조사에선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압도적 1위를 달린다. 여권에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지율 1위에 올라섰다. 여당에선 현직 총리, 야당에선 전직 총리가 떠오르는 흥미로운 양상이다.

총리 출신이 유력 대통령 후보로 각광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 ~ 그러나 청와대 입성에 성공한 이는 없다.“

황교안을 이낙연총리와 나란히 거론하며 흥미롭다 한다. 그러면서 ‘총리 출신이 유력 대통령 후보로 각광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고 싸잡아 평가 절하 한다.

“~ 권력 이인자인데 정치 공방에선 자유로운 상황, 국무총리의 높은 지지율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나란히 판단한다.

“~ 아무리 위상이 달라졌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 대통령은 내각을 잘 관리하고 자신을 보완해줄 안정감 있는 인사를 대개 총리로 고른다. ~ 대통령이 뽑은 총리는 현직 대통령의 지향과 정책기조를 그대로 따라갈 순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자신만의 비전을 내놓기란 매우 어렵다~”는 말은 당연지사(當然之辭)이다.

칼럼은 황교안의 박근혜정권하 총리 출신으로서의 문제를 말하기보다 이낙연총리까지를 현재형으로 규정하고 평가절하한다.

“ ~ 총리의 영향력을 개인의 정치력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착각이다. ~총리라는 배경에 끌린 이들로 구성된 캠프는 고난을 견디는 데 취약하다. ~”

그러면서 유일한 예외가 김영삼 정부하 총리 이회창씨일 것이라고 한다. “이회창 전 총리는 계파 정치, 측근 비리와 단절한 ‘깨끗한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국민의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 민주계(김영삼계)보다 훨씬 구태에 찌든 티케이(TK) 민정계와 손을 잡았기에 대통령 도전에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이회창후보가 김영삼계 민주당보다 보수적인 티케이 민정계 성향인데 거기와 손을 안잡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단지 그 이유로 실패했겠는가? 대쪽 판사로서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두 아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특혜적 병역면제가 결정타였다.

글 말미에 황교안에 대한 온건한 지적이 있긴 하다. “황교안 전 총리는 입당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결딴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에 뚜렷한 대선 후보가 눈에 띄지 않고 박근혜 지지세력이 작지만 단단한 현실이 황 전 총리에겐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대선 후보의 뜻을 나타낸 바도 없고, 현재 총리 업무에 여념이 없는 이낙연총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와 규정은 지나치고 무례하다.

“현 정부의 안정적 2인자인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총리 출신 인사들은 ‘통합’ ‘안정’ ‘새로운 정치’와 같은 두루뭉술하고 무색무취한 말을 좋아한다. 그러나 현직에 있을 때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한 능력을 퇴임 뒤에 정치에 뛰어들어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사실 환상에 가깝다. 우리 정치에 ‘총리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거 같다.”

과거의 총리들이 그러했다하여 현재의 총리에 대해 함부로 이런 평가와 규정을 내려도 되는 것인가?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환상에 가깝다’는 표현으로 미래적 가능성마저 부정적으로 규정하려 든다. 언감생심 대통령 후보로 오르내리는 황교안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마당에, 싸잡아서 “우리 정치에 ‘총리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거 같다.”는 결론은 너무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여겨진다.

황교안 전 총리의 도전에 대해서는 “탄핵 대통령 마지막 총리가 정치를? 국민을 어찌 보고”하신 박원순시장의 한 말씀이 훨씬 타당하게 들린다. 다른 총리 출신들과 달리 정치부출신 기자로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선출직 도지사를 하다가 촛불정부의 초대 총리가 되어, 대선 후보의 뜻을 나타낸 바도 없고, 현재 총리 업무에 여념이 없는 이낙연총리에 대해서 대통령 관련 도매금 예단이나 규정은 과유불급이다. 그것은 총리 역할이 끝난 뒤에 해도 결코 늦지 않고, 그때 해야 백번 옳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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