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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한겨레> 황보연 사회정책부장이 쓴 ‘‘기후위기’는 왜 공론장에 서지 못할까‘ 기사를 보았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4791.html)

기사 내용 중 중요 사항은 이렇다.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응수준이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소극적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온실가스의 90%는 에너지 부문에서 나오는데 '그린 뉴딜' 사업에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저 친환경 사업을 열거한 수준이다

이런 놀랄만한 내용도 있다. 환경전문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은 “300명의 의원들 중 단 10명만이 기후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49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산하 그린뉴딜분과(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결의안보다는 법안 발의가 핵심인데 아직 구체적 법안 발의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19·20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기후비상사태’는 국회에서 시급성과 심각성에서 후순위인 거다. 

이소영 의원의 말로 볼 때 국회가 먼저 움직이긴 어려울 듯싶다. 이럴 때 국민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국민들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해결책을 요구할 때 국회도 움직이고 정부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한다. 얼마 전 구글 임직원은 “유튜브 성공을 위한 2가지 조건은 지속성과 진정성이다.”라고 말했다. 두 가지는 믿음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말이다. <한겨레>도 ‘기후비상사태’에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기사를 내주었으면 한다. 

물론 <한겨레>는 지난 4월 환경과 에너지 이슈를 담당하는 기후변화팀을 신설했고. 기후 위기 연재 코너(http://www.hani.co.kr/arti/ISSUE/268/)도 마련해 꾸준히 기사를 내주고 있다. 지난 7월 24일에는 박기용 사회정책부 기후변화팀장은 '한반도의 지난 6년, 기후위기는 얼마나 심각해졌나' 기사에서 '절멸로 가는 길은 장애물이 없는 대로다. 기후변화 문제만큼은 우리는 언제나처럼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실패할 것이란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시급성과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55095.html)

오늘은 반가운 기사를 만났다. <한겨레>가 꼭 냈으면 하는 기사를 국민일보에서 내주었다. 타매체 기사지만 소개한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의 인터뷰 기사로 '기후악당'된 대한민국.. "한국인 식량난민될 가능성 높다" (https://news.v.daum.net/v/20200727053158612)다.

그는 ‘미세먼지가 불량배라면 기후변화는 핵폭탄’이라고 한다.

“유럽연합은 국경 넘어 오는 물건이 제조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썼다면 탄소세를 때리겠다고 했다. 제품에 그런 세금이 얹히면 우리는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유럽은 탄소세를 통해서 결국 자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텐데, 뒤따라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다리를 걷어차이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기존 산업 구조와 과거의 발전 방식을 유지한다면 경쟁력은 전혀 없을 거다. 산업 구조를 바꾸는 건 노동자가 아니다. 위정자가 됐든 사업주가 됐든, 리더들이 바꿔줘야 한다.”고 한다.

에너지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이 환경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겨레>가 인터뷰해서 기사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고 아쉽다.

기후비상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전문가들은 국민들 머릿속에 깊이 박힐 때까지 말하고 또 말해야 한다. 언론은 보도하고 또 보도해야한다. 다양한 모양으로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그런데 며칠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결성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예상보다 국민인식이 국회의원과 정부보다 앞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땐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국회의원, 정부관료, 경제인, 국민 이렇게 네 집단으로 분류한 여론조사면 더욱 좋겠다.

* 유럽의회는 지난 해 11월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각국 의회에서도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우리도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비상사태'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