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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봄 '메르스' 공포가 전국을 덮었을 때 우리 보건당국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다.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어쩌면 아직도 수면위로 안 올라왔을뿐 크고작은 허점이 있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지켜본 이광찬 주주의 소회는 남다르다. 그는 1967년 보사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시작으로 제3차~6차 국가경제개발5개년계획 사회보장, 복지, 보건 분야 계획위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1997),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위원(1998)을 지냈다. 펴낸 책으로 <국민건강보장쟁취사>(2009)가 있다.

그는 "그동안 많은 비판, 분석, 처방들이 분분했고, 의료 민영화와 의료권력 문제·공공의료 강화·일차의료 등등 올바른 지적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런 것이 또 일과성 일진광풍으로 수그러드나? 여기서 통절한 반추와 근원적 해부 및 단호한 메스가 있어야겠다."고 강조한다. 그가 한겨레:온에 보내온 글을 소개한다. 글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용어가 낯선 것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의 틀을 만들고 다듬어오는데에 평생을 바친 그의 혜안을 주주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여기에 소개한다. 연재글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제1회] '메르스 혼란, 근원적 진단: 주객이 전도된 의료보장 제도' 보기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

[제2회] '공적 의료'가 답이다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6

[제3회] 좋은의료를 위한 근본대책(1): 1차 보건의료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0

[제4회] 좋은의료를 위한 근본대책(2): 예방적 건강증진 모형

4) 동적·예방적 건강증진 및 진료 모형 개발

1차 진료체제는 건강증진을 임상진료 통합업무의 일부분으로서 현행의 제반 예방진료 방법들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가정의(family doctor)는 조기에 병증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차 진료 팀의 일상 진료업무에 최소의 비용으로 생활습관 병 예방을 포함한 보건교육과 1차 예방조처를 추가함으로써 질병 예방의 증진과 치료비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환자는 병환이 깊어진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가정의는 3차 예방기법들을 이용해 자기 환자가 가능한 최소한의 장애와 곤란을 겪도록 돕는다. 2, 3차 예방에 그 지역사회가 역할을 맡는다면 전반적인 건강보험 비용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돕기위해 질병의 유형, 인구 통계적 추세 및 예방조처에 관한 부단한 분석과 이에 따른 진료모형들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에서 적용한 새로운 진료방법들이 일단 성공하면 전체 의료체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에는 보건교육과 모든 단계의 예방(1, 2, 3차 예방)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좀처럼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취약한 연령계층의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또는 특이한 병증 조기발견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정의의 환자 방문도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진료는 1차 진료 팀의 의사와 간호사가 집에 갇혀 있는 만성병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들을 떠맡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최선의 예방적 건강생활 조건 및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1차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전문의 면허의사는 급증한데 반해 여타 의료인력은 부족하다. 병·의원 수는 급증하지만 의사·병원들 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심화되고있다. 특히 주요 대형병원들의 엄청난 진료수익과 건물·시설 확장과는 대조적으로 중소병원들은 경영난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 수 증가에도 불구, 의료서비스구조는 왜곡되어 균형 있는 서비스 전달이 될 수 없다. 특히 급성기 의료병상 수는 인구 천명당 6.5개로 OECD 평균(4.1개)보다 크게 높지만(2008년 통계), 그것도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난이 점점 심해지고 도농 간의 격차가 심각하다. 중소병원협회에 의하면, 1천 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1.9명으로 미국·캐나다·영국 등 선진국의 1/5에 불과하다. 그마저 대형병원에만 몰려 있어서 병원 양극화와 병·의원 양극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각하고 상당수는 보호자가 없는 의료취약계층으로 이들은 지방 중소병원들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료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은 1차 진료인력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학부수준에서 지역사회의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할 의사 교육·훈련과 대학원 수준에서 가정의료(family medicine)의 전문의 실습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의 진료소와 병원들에서 가족의료의 전문의 수련이 긴요하다. 또한 의사들의 주기적인 교육 및 능력 심사,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과 개별적인 1차 진료팀 수준에서의 연구와 평가의 증진을 중시해야 한다. 그 주요한 연구노력은 1차 진료업무들의 일련의 특성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것은 역학적(疫學的) 연구와 이용(수진) 연구의 기초로서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업무 상의 변동을 검토해 보고, 이에 따라 1차 진료체제 내의 비용통제 영역들을 찾아내는데도 아주 중요하다.

6) 진료체제의 행정관리와 시설 개선

1차 진료체제의 행정관리는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 체계 안에서 관료주의적 성격을 최소화 하고 진료소 내 의사들 간의 동료의식이 커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1차 진료 네트워크 밖의 의료서비스 의뢰 기구에도 그러해야 한다. 특히 의료의 질 보증을 중시하여 병원감사 모형과 병원 밖의 의료감사방법들도 개발하여야 한다. 현 진료실 및 간병인 체제의 근본적 개선은 우선적 과업이다.

1차 진료시설의 대폭적인 개선·확충이 중요하며, 도·농 간 각 지역사회의 인구구조와 특히 그 주민의 사회·경제적 및 역학적 특성을 잘 검토하여 포괄적 보호서비스 기능까지 고려해서 그에 맞도록 해야 한다. 부가적인 서비스들인 가족계획(출산) 및 모자보건, 노인보건복지 상담, 금연·알콜 중독 상담, 정신보건서비스 등도 담당토록 한다. 부락들이 멀리 산재해 있는 농촌진료소는 노인 비율이 높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므로 정규적인 이동진료서비스를 포함해 1차 진료 팀의 예방적 진료복지 강화를 위한 체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편집: 이동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