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책자를 발간하면서 - 강종일 김반아

문답으로 알아보는 중립화 이야기 소책자를 발간하면서

분단된 한반도가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 국가의 통일 기반과 국민역량 구축할 수 있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최근 <문답으로 알아보는 중립화 이야기>를 소재로 한글영문판 소책자를 원더북스에서 출간했다. 소책자를 발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EU와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고,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헤게모니 대립으로 신냉전 체제를 구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영구평화와 안정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정세는 심각한 위험 속에 빠져들어 있다. 미국은 제일의 경쟁 대상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이 미국의 경쟁 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남북의 영세중립 평화통일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번에 협의회가 발간한 중립화 소책자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에게 한반도의 중립화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당 협의회는 국내외 인사들로부터 그 동안 한반도의 중립화는 왜 필요하며,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아 왔다. 중립화 소책자는 중립화와 관련된 20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좌측 페이지는 한글로 된 문답이 있으며, 우측 페이지에는 동일한 문답 내용이 영어로 되어 있다.

셋째, 한반도가 중립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립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자료가 절실히 필요했다. 한 국가가 중립화 국가로 발전하려면 그 국가의 국민과 지도자가 중립화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운동의 저변 확대가 필수적이다.

넷째, 남북의 중립화 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달성 하려면 한국인과 외국인들에게 영세중립의 모범 국가인 스위스의 영세중립 역사와 체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답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 협의회는 한국인의 스위스 투어를 2023년 5월에 실시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남북의 평화적 관계가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북핵 문제와 북미 간의 평화적 해결이 다급해진 시점이다. 그러므로, 스위스 투어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스위스가 수백 년 동안 어떻게 영구평화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전파하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한국은 분단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선진화를 달성 했으며, K문화 강국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경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을 개발하고 있다. 2023 스위스 투어가 세계적으로 알려짐으로 하여 한반도가 중립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평화의 씨앗이 되어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스위스는 외국의 무력 침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봉쇄하기 위해, 스위스 의회가 1515년 어떠한 전쟁도 부인하는 영세중립국이 될 것을 결의한 후, 300년이 지난 1815년에 나폴레옹 전쟁을 처리하는 비엔나 회의에서 주변 8개국으로 부터 영세중립의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 오늘날까지 스위스는 어떠한 유럽의 전쟁에도 개입하지 않고, 외국의 침략도 받지 않아 영세중립 국가로서 국제적 지위를 잘 유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국방비에 소모될 대부분의 재원을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외국을 지원하는 공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제적 모범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스위스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영세중립 국가로서 유럽평화를 유지하는 중심축 국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계에서 국력이 1등부터 4등까지의 국가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속에서 한반도가 영세중립 국가로 통일되어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영원토록 기여하는 중심국가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 : 박효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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