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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8월 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 정당성의 근거를 일본 수상 기시다는 이달 8.18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찾으려 한다. 한국민 80% 이상이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기시다가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미 기시다는 한국 국민 민초의 반대쯤은 묵살하기로 작정을 한 터이다. 그래서 한·미·일 정부 수반의 동의에서 정당성을 찾으려 한다.

이것은 기시다의 계산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윤석열(한)과 바이든(미)의 계산일 뿐이다. 이 같은 행태가 조선조 말기 일본의 한일합방 과정에서도 똑같은 복사파로 전개되었다. 조선 정부만 접수하고 굴복시키면, 나라가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판이었다. 20세기 초에 써먹던 이 같은 수법을 21세기 들어서 기시다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백여 년이 흐른 다음에도, 기시다는 조선 땅의 민초를 백안시하고, 민망한 낯짝을 들이밀며 참으로 큰 실례하는 버릇을 못 고친 것이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시다는 중국과 북한에도 다소간 추파를 던지고 있다. 최근 뜬금없이 기시다가 북한을 전격 방문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주변 정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북한에 추파를 던질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근원적으로 미국 정부도 다소간 책임이 없지 않다. 지진이 많은 일본에 원전을 짓게 된 것 자체가 무리수인데, 지금 웬일로 수많은 원전이 일본에 들어서 있다. 후쿠시마뿐 아니라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회자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당시 일본인의 반미감정을 무마하기 위해 그렇게 사주 혹은 종용했다고 한다.

1954년 3~5월 서태평양 마셜제도의 비키니섬 주변에서 진행한 6차례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참치잡이 원양어선(500여척) 선원들이 피폭으로 다수 희생되었다. 들끓는 일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차제에 아예 일본에 원전을 많이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독약 든 사과를 내밀었다는 후문이다. 후쿠시마 재앙은 그때 이미 배태된 것이었다.

핵실험뿐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는 원전 사고도 있었다. 1979.3.28. 스리마일 섬(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에서 동쪽의 작은 시골마을, 미들타운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원전사고는 후쿠시마가 처음도 아니었고 또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비키니섬 일본인 피폭을 계기로 미국이 지진 잦은 일본에다가 원전을 짓도록 유도한 ‘원죄’가 있고, 거기에 원전을 더 짓겠다고 무대가리 나서는 윤석열 정부가 더해지고, 이렇게 현재로서 한·미·일 공조가 찰떡궁합이 되었다.

문제는 이런 한·미·일 공조가 국민 민초를 무시하고 정부 권력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외세와 결탁하여 민초를 억압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120년 지난 옛일의 재판이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혁명)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은 일본군뿐 아니라 그 일본군에 협조한 조선 정부의 관군이었다. 한·일 공조 정부군이 농민을 짓밟았다.

이것은 1910년 한일합방보다 15년 앞선 일이었다. 동학농민이 정부 관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할 때, 한일합방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이완용 한 사람의 매국노만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것이 아닌 것이다. 이완용만 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완용은 한 기생충 같은 존재일 뿐, 문제는 더 근원적인 데 있다. 동조하는 놈이 하나뿐이었다면, 일이 그 지경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한·일 정부가 공조하는 것이 오염수에 한정된 일이 아니다. 정부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당하는 것, 한국 정부가 시민 민초의 뜻을 거역하는 사실이 더 근원적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조하는 정부의 작태가 그 분명한 징후이다. 정부가 민초의 뜻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민초를 설득하겠다는 것, 그것은 정부 권력 독주의 구조적 징후이다.

정부 권력에 의한 억압의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개인 배상청구권을 정부에서 나서서 일본과 짬짜미하여 몇 푼 받고 없애려 하는 것, 윤석열 정부에서 일제 강제동원 관련 개인 배상청구권을 국가에서 가로채서 일본기업의 책임을 없애 버리려 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혹자는 위안부(일본군 매춘부)가 자의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돈 벌러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의로 간 것이라면, 자의로 돌아올 수도 있어야 하는 데 위안부는 그렇지 못 했다. 속아서 갔든 계약으로 갔든 한 번 가서 돌아 오고싶어도 못 오는 것은 자의도, 계약도 아니고 권력에 의한 강제이다. 한번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 아니고, 또 일방이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은 상호 ‘계약’이 아니다.

상호계약으로 돈을 벌러 갔다면, 기한이 명기되어야 하고, 또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위안부가 돈 벌러 가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으로 배를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권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원천적으로 감금, 억압당하고 있었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들려 죽은 이들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 처형은 공개적으로 잔혹하게 진행되었다고도 한다. 다시는 탈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본보기 처형이었다. 국내에서 독립운동하던 이도 그렇게 공개처형 당했다. 왜 은밀하게 처형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하지 말하는 본보기 처형용이었기 때문이다. 속았든 어쨌든 돈 벌러 가려고 마음먹었다는 사실, 그 한 번의 사실만으로 일본군 위안부 운영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 모든 책임을 위안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권력에 의한 자유의 유린, 인권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위안부 존재뿐 아니라 일제 식민지 수탈 자체를 정당화하는 이가 있다. 일본 식민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가져왔으므로 조선에 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주로 돈으로 계산하니까 그렇다는 것인데, 그런 사실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문제는 더 근원적인 데 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일본 식민지배는 한국인으로부터 기회비용을 앗아갔다. 명령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배우고 깨치고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이다. 자유를 박탈한 것이다. 둘째, 일본군이 들어와 ‘근대화’한 여러 가지는 조선인에게 가져온 이득보다 더 많은 것을 수탈해갔고, 그 수탈을 위해 근대화를 강제했다. ‘소학교’ 만들어 글을 가르친 것도 말 잘듣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을 생산해내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일본의 식민지배 체제는 조선인 뜻에 따라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강제, 억압의 체제였다.

식민지배는 조선인을 노예로 만들고, 그것은 조선인 자의가 아니라 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억압이었다.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인권이 말살되었다. 식민지배가 근대화로 조선인에게 이득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는 어쩔 수 없는 굴레에서 노예가 된 이에게 주인이 “너 바깥에 있는 것보다 내 밑에서 밥 먹고 사는 것이 더 나았잖아” 하는 것과 같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닐 뿐 아니라, 그때 조선인은 쌀을 수탈당하여, 밥도 못 지어 먹었고, 일본인이 주는대로 만주에서 들여온 콩을 먹고 살았다.

그 자유의 유린과 인권 탄압은 백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 두드러지고, 더 적나라하게 표면화하고 있다. 권력의 억압은 군국주의와 함께 간다. 윤석열의 군국주의 지향적 발언은 국내적으로 권력에 의한 억압을 지향하는 징후이다. 한·일 정부간 짬짜미로 일제 강제동원 관련 일본에 대한 개인 배상권을 지우려 한다. 그 일본이 강제동원은 아예 없었다고 시침을 뗀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정부가 ‘과학’이라는 빌미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지 않는다고 공직자를 압박하고 있다. 그 정부가 지금 원전을 더 지으려 하고, 또 미국 핵 잠수함을 부산으로 불러들이고, 그 위에 승선하여 대단한 일을 한 듯, 연출을 하고 있다.

시민은 노예가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정부 권력 위에 존재해야 한다. 원론이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보다시피, 그것을 실현할 방법이 묘연하다. 구체적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시민 민초가 정부를 벌할 수 있는 제도만 만들면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지금은 시민 민초가 정부를 직접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음 총선, 대선을 기다려서 표를 잘 찍으라고 한다. 이게 잘못된 방법이다. 모든 질곡은 여기에서 파생하는 것이다. 민초가 정부에 위임한 권력을 바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민초의 피해를 연장하는 것이다.

더구나 다음 국회, 다음 정부가 반드시 잘하라는 법이 세상에 없다. 촛불정부 들어 잘하는가 기다렸더니, 문재인 정부는 부작위(不作爲: 하는 것 없는 것) 정부가 되었다. 사실 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점들을 방관하고 놓쳤다. 그래서 ‘에라’ 하고 ‘2찍’을 했더니 지금같이 정부가 독선, 독주한다.

사실 문재인이고 윤석열이고 정부가 잘못할 수 있다. 그 잘못의 종류도 천양지차로 다르다. 그런데 잘못하는 것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잘못하는 정부를 그대로 두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다. 독재의 윤석열 정부, 부작위의 문재인 정부는 똑같이 시간의 지연됨 없이 바로 교체해야 피해가 적어진다.

작금의 질곡은 ‘2찍’해서가 아니라, 바로 대리인을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을 시민 민초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 민초의 권력은 사용할 필요도 없이 견제의 효과를 낳는다. 과도하게 부작위한 정부나 과도하게 독재적인 정부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견제장치로서의 민초의 권력이 작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다음 총선, 대선에서 윤 정부의 자충수로 표 얻기를 바라는 민주당은 무책임하게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국민투표 부의권을 일정수 국회의원, 혹은 시민 민초의 발의로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 김진표가 “국민투표 없이 국회에서 의원내각제 개헌”, 이재명이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 “5.18 민주운동을 헌법전문에 넣는 ‘원포인트(한가지만 개헌)’”하자고 하는 것은 헛다리 짚는 꼴이다. 아니면 독주, 독선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억압받는 시민 민초의 자유를 더욱더 억압하는 길로 몰아붙이자는 심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동조와 미국의 내밀한 동의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기시다는 23.8.18. 있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회합이 대단한 허가장이라도 되는 듯, 코스프레(겉치레)하고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있으나, 기시다와 윤석열을 제외한 한국 시민 민초에게는 그렇지 않다.

한국 시민 민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결사반대하고, 민의를 무시하고 오염수라는 발언조차 금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유와 인권의 유린에 대해 결사반대한다. 차제에 다음 두 가지를 천명한다.

1.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시 세계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일본 내 저장고를 만드는 비용의 몇백 배, 몇천 배가 될 것이다.

1. 공조하는 한·일 정부 권력이 시민 민중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문제이므로, UN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문제를 제기한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