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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1차 방류분 7,800톤을 모두 바다로 흘려보냈다. 지난달(20203.8.24) 오후 방류를 시작한 1차 방류가 19일째 종료됐고, 내년 3월까지 전체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3만1,200t을 방류할 계획에 있다.(연합뉴스TV, 2023.9.12.)

핵 오염수 방류는 2011.3.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모임(2023.8.18.)과 그 직후 감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즈음하여, 일본 수상 기시다는 “한국의 도움이 컸다”(JTBC News, 2023.8.24.), “윤석열에 대한 고마움을 배려하여 방류를 늦춘 것이다”[요미우리(読賣)신문, 2023.8.23./고발뉴스, 2023.8.23]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국의 도움이 컸다”라는 기시다의 발언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국을 한국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독재하는 나라로 보는 것이다. 한국 국민 80% 이상이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데, 기시다의 눈에 한국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 허깨비에 불과하다. 둘째, “윤석열에 대한 고마움을 배려하여 방류를 늦춘 것이다”란 기시다의 언급은 “윤석열의 도움 없이도 일본은, 주변국에 미치는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이, 언제라도 마음대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 있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나섰으나, 미국이 ‘과학’이라는 구실로 방류를 옹호하고 나섰다. 검증조차 부실하여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과학’의 이름으로 주변국의 반대를 묵살하고, 민낯을 들이미는 일본과 미국은 식민지배의 구태를 잇는 독선의 파시스트이며, 거기에 한국 정부가 꼭두각시같이 꼽사리 끼어 있다.

어설픈 ‘과학’의 이름으로 한국민의 민의를 짓밟는 미·일 양국은 20세기 초(1905) 은밀하게 가쓰라-태프트 조약(1905.7.29.)을 체결한 미·일의 재판이다. 그때 일본과 미국이 필리핀과 한국을 먹이로 두고 서로 식민 통치의 공간을 분할 했다. 그 조약이 체결되기 이미 10년 전(1894) 일본은 침략에 항거하는 조선의 동학농민을 진압 학살했는데, 그 학살은 일본군과 한국 관군의 합작품이었다. 그리고 가쓰라-태프트 조약 체결 5년 후 일본은 한국 정부를 접수하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나아가 ”한국의 도움이 컸다”라는 기시다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은 민초의 뜻이 우선하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윤석열의 뜻대로 지배되는 독재국가인 것이 된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한국 정부 자체의 비민주성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여기에 기시다와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의기투합했다.

기시다의 심보는 조선 정부만 접수하면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본 한일합방(1910) 당시의 일본인의 식민지배적 가치관을 그대로 유전 받은 것이고, 기시다에 부창부수하는 윤석열은 한일합방 당시 나라 팔아먹는 데 기여한 이들을 판박이로 닮았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의 언론 자유를 막고, 원전 오염수를 ‘오염수’ 아닌 ‘처리수’로 부르도록 강요한다. 또 “오염수 방류가 과학에 기초하여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 “오염수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오염수가 아니라 허위선동”, “오염수 방류 반대는 반국가적 행위” 등으로 자국민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편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성이나 지지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의 무해함을 홍보하는 자료를 국비를 들여 제작 살포했다. 급기야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민의를 백안시하고 일본 측에 ”방류를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해달라“고 주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일본 아사히(朝日)신문]) 방류가 늦어져 내년 선거에 가까이 갈수록 표심 얻기에 불리하다고 말 전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선거에서 표 얻어 권력 잡는 데에만 혈안이 된 것이다.

국제기구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무책임”과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방조의 합작품”인 것으로 규탄했고,(MBC뉴스, 2023.08.22.) BBC(영국국영방송)에서는 주변국 대부분이 반대하고, 한국 시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지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BBC News Korea, 2023.8.24.)

한국 정부가 과학의 이름으로, 또 과학적 확신도 아닌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민초와 민의를 짓밟고 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작태는 과학이 무엇인지, 민주가 무엇인지 죄다 이해하지 못 하고 있으며, 한국이 과학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 한 처지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애초에 과학이란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앎을 확대해가는 한 과정에 존재하는 과도기적인 것, 여전히 확충되고 보강되어야 과정의 산물이며,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끝없는 검증의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무해하다는 것을 종교같이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고, 정부 방침을 어기는 공직자를 처벌하고 있다.

기시다가 믿는다고 하고, 국힘당 원내대표 윤재옥이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과학적, 객관적 조사 결과”라고 우기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이다. 그러나 그 표지에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작성자가 책임지지 않는 IAEA보고서를 한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과학 지식’이라고 사기 치며 믿으라고 강요한다.

일본 후쿠시마 어민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국회에서도 오염수 검증 부실 문제가 불거졌으며, NHK(일본방송협회)도 오염수 방류 주체인 토쿄전력의 거짓말 이력 등을 문제 삼고 있는 마당에,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당연한 염려 제기와 반대를 ‘괴담’, ‘선동’, ‘반국가적 행위’로 치부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 “국민 건강 지키는 건 ‘정치 선동’ 아닌 ‘과학’”이라고 하며 한국 민초를 억압한다. 또 친정부 성향 매스컴에서는 오염수 방류 반대자들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반일(反日)하는 것일 뿐”이라고 매도한다.(손상대TV2)

그러나 애초에 과학이 절대적 지식이 아닐뿐더러, 민주와 민의란 반드시 과학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반일(反日)도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민초가 당연한 권리로서 행사하는 주관적 감정이며, 그것은 과학에 선행한다.

민주는 국민 민초의 뜻이 최우선한다는 뜻이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과학으로도, 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민의에 선행할 수가 없다. ‘허위선동에 넘어갔다’라는 이유로 민의를 무시하는 것도 독재이고, ‘법치’를 구실로 민의를 무시하는 것도 민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 뿐, 과학공화국도, 법치공화국도 아니기 때문이다.

틀린 것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맞는 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할 권리가 있는 것이 민주이다. 과학, 도덕, 현명함 등을 구실로 다수결을 부정하는 것은 독재이다. ‘과학’을 강요하는 것은 오염수 문제를 넘어, 한국 정부가 자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결론을 내렸으나, 무책임하게도, “이 보고서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표지에 명시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론을 종교같이 믿으라고 들이미는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자유 시민이 아니라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다.

후안무치한 기시다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를 믿는다고 ‘코스프레(겉치레)’하고 오염수를 방류했다. 그런데 그 IAEA에서 보고서는 발표되기 전에 이미 일본 정부 손에 의해 그 입맛대로 수정을 거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NHK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이번 방류의 주체인 도쿄전력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 일본은 2019년 국제 사회에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만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으나,(다케모토 나오카즈/2019년 당시 일본 과학기술상) 세슘과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걸 알면서도 숨긴 사실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또 도쿄전력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핵연료봉이 녹는 '멜트다운(용융)'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5년간 거짓말을 해왔다. 방류 기준치를 넘는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가 매일 100톤씩 바다로 유출된 것도 원자력규제위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방류 검증 과정에 전문가를 '상주'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거부했고, 이에 한국정부는 '파견'하는 것으로 물러섰단다. 일본은 이미 IAEA 보고서 작성에 내통하여 간여한 것으로 보도된바, 그 IAEA 이외의 어떤 기관도 검증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일본 도쿄전력의 발표를 그대로 믿거나, 그것을 과학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이다. 객관적 검증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결과로서의 수치는 그 자체로서 타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한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홍보용 사견(私見)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주일본 미국 대사가 "방류 이후 후쿠시마를 방문하여 생선을 먹을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그런 것이다.(JTBC, 2023.8.24.) 누구라도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지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소신을 남에게 강요할 수 없다. 주일본 미국 대사가 뭘 한다고 해서, 한국민이 그를 따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만일 그이가 했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한국민에게 그 같은 짓거리를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독재정부이다.

BBC 아시아 특파원 루퍼트 윙필드-헤이즈(Rupert Wingfield-H)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과 중국 원전들의 삼중수소 방출량을 비교한 자료를 ‘X’(옛 트위터)에 올리면서, “만약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먹는 것이 걱정된다면, 그 어떤 곳에서 나온 수산물이라도 아예 먹지 않는 편이 나을 것”,(문화일보, 2023.8.26.) “영국 해협에 방출되는 프랑스 북부 라아그 재처리 시설로부터 나오는 삼중수소 양은 후쿠시마의 450배에 달하는 양인 연간 1만 T㏃를 방류한다” 등의 견해를 개진했다고 한다.

그런데 루퍼트 윙필드-헤이즈가 생각하지 못 한 것이 있다. 일본 핵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세슘, 스트론튬도 있으나, 일본 도쿄전력은 그런 사실조차 은폐했다. 지금 핵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후쿠시마 제1원전이다. 그러나 제1원전은 오염수만 방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1, 2, 3호기에서 모두 노심이 녹아내려 그 바닥에 쌓여 있다고 하고 그 처리 방법이 묘연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현 상태는 수십 년에 걸쳐 핵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한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만인의 바다를 한없이 오염시킬 것이 아니라, 돈을 들이고 모금을 하더라도, 그 땅에 온갖 해악을 묻어서 더 확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다.

일본 원전이 후쿠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있다. 앞으로 핵폐기물 처리는 물론, 만에 하나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하여, 주변국의 생존권 박탈과 환경파괴를 불사하는 일본의 이기적 작태가 초래할 파생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마치 밑 없는 구멍의 아가리를 열어젖히고, 급기야 만 개의 해악이 세상에 퍼지도록 하는 것과 같다.

루퍼트 윙필드-헤이즈가 미쳐 생각하지 못 한 것이 또 하나 있다. 프랑스 북부에서 영국 해협에 방출되는 삼중수소 양이 후쿠시마의 “450배”가 아니라 일만 배에 달하는 양이라 해도, 영국이나 프랑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양국 정부끼리 짬짜미하여 강행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곳은 민의를 무시하고 정부가 강행하는 한국 같은 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프랑스나 영국은 일본 도쿄전력같이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하는 통에 서로 불신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지 않다. 투명한 검증 절차도 갖추지 않은 채,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배포하는 그 IAEA를 제외한 어떤 기구도 검증 절차에 참여시키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핵 물질은 정상의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 문제에 비길 것이 아니다. 세슘-137 등 인체에 해로운 방사성 물질을 오염수에서 걸러낸다고 하고, 또 IAEA가 인증한다고 하는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ALPS)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이 고안해 낸 사기성 노림수라 보기도 한다. 알프스가 삼중수소만 못 걸러낸다는 문제를 너머서, 삼중수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수십여 종의 가당찮은 방사선 오염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IAEA 보고서를 짐짓 믿는 척하는 기시다, 사실을 숨긴 전력이 있는 도쿄전력의 발표, 그런 입장에 편승한 미국, 주일본 미 대사와 모모 기자의 사견 등은 죄다 정당성을 갖지 못 한다. 그들은 80%가 반대하는 한국인의 민의에 우선하지 못 한다.

절대 다수의 민의를 저버리고, 어설픈 ‘과학’의 이름으로 민초의 반대를 ‘괴담’,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적’ 독재 정부임을 천명한다. 애초에 민주주의는 민의에 따르는 것일 뿐, 과학지식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는 과학이나 법치 등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 수상 기시다와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짐짓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싶어하는 IAEA 보고서는 적정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검증을 하지 않았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용역보고서에 불과하며 무책임한 IAEA 보고서는 그 내용에 따른 어떤 파생적 효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지에 명기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약 135만 톤의 오염수를 향후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도 매일같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고 녹아버린 핵연료봉을 수습하는 것 또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오염수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30년으로도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일본이 스스로 자백했다.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자문기구인 ‘ALPS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의 5가지 방안(해양방출/수증기방출/수소방출/지하매설/지층주입)을 제시했었고 일본 시민사회는 고체화 방안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결정(2021)했고, 세계 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다의 생태환경을 오염시키려는 이기적 결정을 내렸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는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192조, 194조, 207조 위반이며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1975년 발효, 1993.11월 저준위 방사성 물질 포함 모든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 위반의 범죄 행위이며, 전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방사능 방류의 테러이다.

작성 주체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숫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IAEA 보고서, 그 보고서를 ‘과학’이라 우기고 이기적 핵오염수(독극물) 방류를 감행하는 일본 정부, ‘과학’을 앞세워 민의를 저버리는 독재 한국 정부에 맞서서, 한국 시민은 한국인의 긍지, 자유, 독립을 지키고, 인류 공영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궐기하고, 한·미·일 3국 정부의 반민주적, 식민지배적 압제의 근성을 규탄한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