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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공국인 세계 10위 경제강국으로 발전했지만, 정치·경제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악화, 특히 정치 양극화에 관한 해법을 시급히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동이한민족의 고유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을 통한 정치혁신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임기추박사의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정치혁신을 위한 발전전략의 필요성

포용국가의 포용성의 원리는 정치영역에서 권력의 공유와 분산의 원칙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포용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반대편에는 소수에게 권력이 부여되고, 그러한 권력으로부터 다수가 배제되는 권력의 배제와 집중이 놓일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박준 외(2019)에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 설명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 홍익정치 학술논문의 서언: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갈등 등의 해결이 절실]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권력의 공유와 분산에 대한 지향은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려는 노력으로 귀결될 수 있다. 권력의 공유와 분산은 2가지 측면에 대한 논의와 이해를 요구한다. 첫째로 권력의 공유와 분산은 어느 경우 이루어지지 않는가와, 둘째로 권력의 공유와 분산을 위해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권력의 공유와 분산은 공적결정의 과정과 공적결정의 결과라는 2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배제와 집중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공적결정의 과정은 그 절차를 수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낳는다. 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공적결정의 과정을 지배하는 법과 규칙을 수용하는 집단이 커질수록 정치의 포용적 성격이 강화될 것이다.

공적결정의 결과는 결정으로부터 수혜를 보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낳는다. 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평등(equality)의 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공적결정의 결과가 수혜를 보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간 극단적 대립을 회피하고 평등한 분배를 가져올수록 정치의 포용적 성격이 강화될 것이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권력의 공유와 분산은 정부형태 및 기본운영 원리에 근거한 정부유형에 따른 차별성 및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형태 및 정부운영의 원리에 근거한 정부유형론을 제시한 Lijphart (1999)의 논의에 따르면 권력의 공유와 분산은 다수결주의 운영원리보다는 합의주의 운영원리에 아래서 달성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사회내 권력의 집중과 배제는 다수결주의 운영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수결주의가 정치행위자들에 의해 상호 수용되지 못하고 승자독식과 패자의 배제라는 극한 대립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내 정부운영원리를 단순히 다수결주의 운영원리에서 합의주의 운영원리로 개혁하는 것만으로 권력의 공유와 분산이 달성될 수 없고, 다수결주의 정부운영원리를 정치행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하부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경험이 미천한 합의주의 정부운영원리로의 개혁은 그에 따른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부운영원리 아래서 사회가 겪어야할 비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수결주의 운영원리 아래서 하부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권력의 공유와 분산을 꾀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치문화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할 때, 포용국가의 포용성 원리를 정치영역에서 현실화하는 것은 정부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필요성이 높다. 정치영역에서 권력의 공유와 분산을 통한 포용국가의 논의는 현행 제도의 개혁을 통해 배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정치혁신을 위한 발전전략의 방향

혁신적 국가발전의 정치적 목표는 ‘30‒50클럽’ 국가로서 국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며, 한국 사회내 정치적 포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치혁신을 위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권력의 공유와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혁은 다수결주의에 근거한 대통령제 특성과 동시에, 그러한 다수결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집중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한국사회의 다수결주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떨어뜨리며 엘리트 중심의 수직적인 권력집중을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정부의 법안발의권 등을 포함하여 행정부 중심의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 등은 한국 사회내 정부기구간 수평적 권력배분 역시 행정부로의 권력집중이라는 문제를 드러낸다.

권력의 공유와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엘리트와 시민간 권력의 수직적 분산, 행정부와 입법부간 권력의 수평적 분산, 행정부와 입법부간 권력의 국민적 수용 등의 3가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엘리트 중심의 수직적 권력집중의 문제는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다수의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정당법의 개정, 전자청원의 제도적 정비를 통한 대의제도 외의 직접적 국민적 참여 경로의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개혁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부 중심의 수평적 권력집중의 문제는 야당을 포함한 당정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정부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 간 입법 정보 교환의 의무화,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한 ‘차순위대안 예비제’ 도입과 같은 제도 개혁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용국가를 위한 제도 개혁이 국민적으로 수용될 수 있기 위해서 공청회제도 등에 대한 국민의 참여 다변화, 국회에 의한 정부 정책의 견제방식 다변화 등과 같은 제도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논문(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실현방향, ｢역사와 융합｣ 9, 바른역사학술원(2021.12))과, 유튜브 채널에서  [홍익나라 : 홍익인간의 현대화]와 관련된 설명과,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