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인이 생중계로 지켜본 무법한 현장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오랫동안 왈가왈부할 줄 몰랐다. 법이 파괴되고, 상식이 무너지고, 도덕이 능멸당한 계엄에 관여한 자들은 아직도 반성 없이 개소리를 늘어놓는다. 마음을 조이며 하루하루 소식을 기다리는 죄 없는 국민은 또 길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윤석열 파면'을 외친다.

많은 사람들은 헌재가 한덕수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 한다. 나는 헌재가 한덕수 등 계엄에 관련된 이들에게는 엄격히 원칙을 적용하리라 생각한다. 헌재는 헌법을 크게 어긴 행위에서만큼은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 본다. 원칙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서 관용을 베푼다면 헌재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한덕수는 위법한 계엄을 방관 및 동조했다. 그가 법을 존중하는 국무총리라면 윤석열이 말하는 계엄 이유가 법에 맞지 않는다고 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비상계엄은 위법하다고 비상계엄 직후 발표했어야 했다. 위법이건 뭐건 성공 이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계속 권력 한 줌을 쥘 것으로 생각했을 거다.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한덕수의 계엄 동조 약점을 잡은 누군가의 협박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6명 체제로 두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파면해야 마땅하다. 

최상목도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을 계속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법의 최고 결정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젊은이, 아이들 모두 지켜보고 있다. 공직자가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가선 안 된다. 그럼 '누가 또 대행을 할 것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다음 순위가 하면 된다.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기대할 것이 없으니, 더 나쁠 것도 더 좋을 것도 없다. 하루빨리 정리할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편집 : 김미경 객원편집위원,  하성환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