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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 교수(경희대 사회학과)는 2021년 『서울대 10개 만들기』(살림터)를 통해 한국 교육의 근본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단지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대학 서열 타파,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성공,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국가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8대 교육 공약집에 담은 배경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변환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 역설했습니다.

이 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말이지요. 나아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내포한 한계 또한 지적하고 그를 넘어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입시 병목현상은 2010년을 전후로 인(in) 서울 현상이 심화한 증상을 가리킵니다. 아이들이 지방거점국립대조차 가지 않으려는 현상이지요. 9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는 그 지역 우수 인재들이 선망하던 대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상황은 그렇질 못했습니다. 2010년대 ‘지잡대’란 표현이 등장하고 아이들은 의대, 교대,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를 제외하고 지방대를 꺼려합니다.

김종영 교수의 표현대로 고속도로가 한 개밖에 없기에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한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고속도로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바로 10개 고속도로를 만든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하하고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영 교수가 제안한 것이 캘리포니아 대학(UC 계열) 모델에 기반한 고등교육정책입니다. 현행 1/3 수준인 지방 거점 국립대학 예산과 인프라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3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김종영 교수는 그것의 1/10인 3조 원만 고등교육 공교육비로 매년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700조 원의 0.5% 정도이니 그리 큰 액수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매년 3조~5조 원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교육을 비롯해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현실성 있는 제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과연 얼마나 공감하고 실천하려는지 결국 의지의 문제이니까요.

여기서 김종영 교수는 지방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제주대)을 서울대 이상의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할 것을 제언합니다. 다시 말해 2010년대 중반, 시진핑 중국 주석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세계 각국에서 우수한 과학 기술 인재가 중국으로 쇄도한 것처럼 우수 연구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안정된 연구환경과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R&D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몇 배로 증액해 대한민국 사회를 떠나는 우수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합니다. 아니, 중국처럼 ‘공대 열풍’을 불게 해서 초등의대반을 잠재우고 정상화해야 하겠지요.

나아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성공시키려면 지방 국립대를 거점으로 지식기술혁명을 선도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자기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상징하는 스타트업과 AI 관련 다종다양한 기업들이 지방에 안착하도록 이재명 정부가 입지 조건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서울대 부산(부산대), 서울대 제주(제주대), 서울대 대전(충남대), 서울대 광주(전남대), 서울대 전주(전북대), 서울대 대구(경북대), 서울대 진주(경상대), 서울대 청주(충북대), 서울대 춘천(강원대)를 졸업한 공학 인재들이 그 지역에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을 완화하는 방책이지요.

마지막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하려면 미국 UC – CSU – CCC 간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직업중심대학으로 특화하고 상호연계성을 높여 편입학 비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김종영 교수가 착안한 모델인 캘리포니아 대학교(UC)-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CC)처럼 서울대(지방)- 지역 국립지방대-지역 전문대학 간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직업중심대학으로 특화하고  편입학 등 상호 연계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진주(경상대)-국립 창원대-경남지역 전문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직업중심대학으로 특화하고 편입학 등 상호연계성을 높여 그 지역에 안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2년제 CCC를 졸업하고도 각 지역 명문 주립대학인 UC 버클리, UCLA, UC 샌디에고, UC 산타바바라, UC 데이비스, UC 어바인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높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커뮤니티 칼리지(CC)를 졸업한 우수 학생들이 UC 버클리에 대거 합격하는 현상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우수 학생이 서울대 3학년으로 편입학한 사례가 있는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역 상호연계성을 높이면 고위험 소멸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 또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를 진학하기 위해 굳이 수도권 서울로 상경하지 않고 지방 국립대나 지방 전문대를 졸업한 후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 서울대로 편입해 졸업하면 되니까요. 더구나 지방 서울대-지방 소재 혁신기업 간 특화된 산학 연구 단지가 조성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인구 감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종영 교수가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대학서열화를 완화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반면에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즉 입시 고속도로 10개 만들기를 통해 입시 병목현상과 대학서열화를 누그러뜨릴 순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쟁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순 있지만 살인적인 경쟁교육 문제,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함께 노동권,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해 한반도 평화를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수도권 집중 완화, 대학 서열화 완화, 국토 균형 발전을 비롯해 근원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등의대반 열풍이라는 기괴한 현상 등은 수십 년 지속된 독재정권, 그리고 87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의 정책 부재, 특히 취약한 복지정책이 초래한 폐해이기 때문입니다.

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함께 1석 2조, 나아가 1석 3조의 효과를 낳습니다.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학교마다 전문 심리 상담사를 학년별로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한다면 학생의 삶이 나아지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학급 당 학생수도 교육선진국처럼 20명 이하로 줄여 교사를 더 많이 선발하면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관계 맺기도 훨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육부 관료들이 저출산 인구감소를 계기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선진국다운 교육 비전을 제시하기보단 학령 인구 감소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교원 선발인원을 계속 감축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 예정 인원은 2025년 대비 13.9%를 줄였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선발 교원수를 27.1%나 줄일 예정으로 거꾸로 가는 교육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관료제 국가주의 교육행정의 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21세기입니다. 관료들 생각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아니,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상담교사와 특수교육 교사, 일반 교원 등 대대적인 교원 증원을 통해 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동시에 침체된 건설 경기도 진작할 수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 12,000개 학교를 생각하면 인근 3개 학교 청소년만 전용하는 청소년 문화 센터를 짓는 정책입니다. 지하 5층 지상 20층 건물로 건립한다면 전국에 걸쳐 4천 개 청소년 문화 시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이 땅의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고 위축된 건설 경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청소년 문화 공간 강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낳습니다. 더불어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 경제 선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산업경제 환경을 조성합니다. 남쪽의 우수한 자본과 기술이 북쪽의 우수한 노동력과 결합한다면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북 모두 일자리 창출을 가져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단계적 평화통일로 나아가게 합니다. 더구나 한반도 평화 체제는 더욱 굳건해지고 투자 환경도 밝아져 한국 경제가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만족할 게 아닙니다. 교육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노동권, 주거권 등 사회복지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핀란드처럼 저렴한 월세로 평생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주택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핀란드는 전체 국민의 1/7이 사회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권 복지를 실현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청년 사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복지분야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정부가 경제 주체가 되어 청년 계층을 비롯해 국민 삶을 적극 보살피는 책임 복지 행정을 펼친다면 이생망이 아니라 이십 대에 꿈을 펼치는 멋진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성남 시장 시절, 청년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처음 적용한 앞서간 행정가 이재명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어렵지 않게 관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다운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편집 : 하성환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