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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건희 고속도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장관 원희룡이 이것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간주하면서, 자기의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것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윤석열, 한동훈 등이 한밤에 청담동 술집에 모였다는 의혹이 돌기 시작할 즈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김의겸이 한동훈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한동훈이 그런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기 자리(법무부 장관직)를 걸겠으니, 김의겸은 무엇을 걸 것인가 하고 반문했다고 한다.

검사 임은정에 따르면, 직을 거는 것이 검사들의 습관 같은 것이란다. 임은정 자신도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직을 건 적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임은정은, 검사일 때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직을 건다’고 할 수가 있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직을 건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MBC 신장식 유스하이킥, 2023.7.7.)

이런 임은정의 말은 틀렸다. 검사일 때는 직을 걸어도 되는데, 정치계에 들어서서는 그런 것이 안 어울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사나 위정자나 다 그런 말 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남이 뭐라 왈가왈부할 영역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다른 데 있다. 검사가 직을 잘못 수행했다는 의혹이 일 때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그러하다. 원희룡도 장관직을 걸든 정치생명을 걸든, 마음대로 걸 수 있으나, 일단 의혹이 일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희룡은 조사를 받기는커녕, 의혹 제기하는 이들을 ‘괴담’ 유포자로 지목할 뿐 아니라, 되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조사도 하기 전에 이들은 어떻게 그것이 근거 없는 ‘괴담’인 줄을 알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이다. 사실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원희룡은 앞으로도 사실 확인 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직을 걸겠다’는 그의 선언은 ‘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조사 받지도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한술 더 떠서 원희룡은 첫째, 그런 ‘괴담’ 유포하면, 아예 고속도로 놓지 않겠다고도 했다. 둘째, ‘괴담’ 유포를 거두고 사과하면, 고속도로 추진을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했고, 셋째, 양서 종점을 강상으로 바꾼 것은, 용역회사 의견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지역민 의견 수용한 것이라고 하더니, 지역민이 그런 의견 낸 적이 없다고 반발하자, 나중에 용역회사를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23.7.13)에서 의원 윤준병은 원희룡이 범한 두 가지 위법 사항을 지적했다. 윤준병은 예비타당성 거친 것, 누가 왜 무엇을 위해 변경했나 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하고, 첫째 전체 27km 중 55% 넘게 노선이 변경되었으므로, 이것은 신규 도로이다. 그래서 새로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위반했다는 것이다. 둘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도로교통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안 밟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가 어떻게 버젓이 통용되는 것일까? 그것은 도덕, 지식과 무관하게 권력이 쏠려있기 때문이다. 그 권력은 국민 민초의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의 손에 온전히 다 들어가 있다. 이것은 도덕, 논리, 타당성, 나아가 체면, 명분 등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다.

한동훈은 물론 원희룡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서 벌할 수가 없다.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는 무용지물이다. 문제는 윤준병이 뭐라 해도, 원희룡이 거짓말하고 무슨 무슨 법 위반한 것이 드러나도, 원희룡은 절대로 장관직 사표 쓰고 나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와서 자기를 끌어내릴 힘 가진 이나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원희룡은 사표는커녕 나오는 대로 말 바꾼다. 지역민이 원해서 도로를 변경했다고 하다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 다시 용역업체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 바꾼 것이 그러하다. 원희룡의 말을 빌리면, ‘실무적 판단’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누가 한 것이며, 누가 ‘실무적 판단’할 권리가 있나? 만인이 보는 가운데 버젓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노선에 대해, 누가 용역회사 제안에 기초하여 ‘실무적 판단’ 하여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급기야 용역업체와 관료가 짬짜미해서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그래놓고, 오히려 그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이들을 원희룡은 ‘괴담’ 선동하는 이로 매도한다. 이런 원희룡의 작태가 윤석열을 닮았다.

윤석열이 대선 출마에 즈음하여 각종 위원회를 없애고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 전문가가 의미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의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문가 의견이라는 것을 빌미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그것이 이번 IAEA의 최종도 아닌 이른바 ‘최종보고서’라는 것이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보고서 표지에 버젓이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도, 윤석열은 그에 대해 의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을 ‘괴담’ 퍼뜨리는 이로 매도한다. 민초의 입을 틀어 막고 당달봉사로 만들겠다는 심사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질곡에 처하여, 뜬금없이 도덕성으로 자기 점검하여 다음 총선에서 표 얻는 데 골몰하는 민주당은 별천지이다. 혁신위원장이란 직함을 꿰차고 들어온 김은경이 시종 도덕론을 외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김은경은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한다.

이런 김은경의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도덕성’으로 환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 ‘국민 민초’의 이해에 우선하는 것이다. 정당이 민초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민초가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꼴이다.

김은경의 목표는 오직 민주당 살리기인데, 그 민주당을 살리려면 표를 얻어야 하고, 그 표를 얻자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총선에서 현재 같은 과반수가 아니라 2/3 의석을 얻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무엇 하나 변할 것 같지 않다.

도덕성을 찾아서 그렇게 표를 얻게 되면, 더더욱 도덕성을 내세워 매진할 것이 뻔하다. 민주가 아니라 도덕이 중심이 된 것이니, 아예 ‘민주당’이 아니라 ‘도덕당’으로 이름부터 갈아야 하겠다. 도덕을 기치로 내거니 도덕당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그 ‘도덕당’에게 표 주면, 더욱 기가 나서 계속 도덕성 운운해댈 것이 뻔할 것 같고, 민초의 질곡은 안전에 없을 것 같다.

판사 오석준이 800원을 빼서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은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800’원이라는 돈 액수가 아니라, ‘빼먹었다’는 사실이다. 오석준은 ‘800원’에 걸려 재수없이 ‘매정한 판사’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본질은 액수와 무관하게, ‘빼먹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본보기이다. ‘800’원에 대한 해고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빼먹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사, 판사들 세상은 풍경이 다르다. 검찰은 하루에 1억, 아니 수억을 현금으로 받거나, 영수증도 없거나 못 알아보게 조직적으로 파기하는 정황이 감지되는데도, 현재로서 건드리지 못 한다는 데 있다. 검사는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 아닌 자를 간첩으로 몰아도 벌 받지 않는다. 판사가 사법권력을 농단해도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다 무죄인 양 풀어준다.

미래에 대한 경고가 일방적이다. 미래를 위한 경고가 ‘800원’ 삥땅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엄중했으나, 검사 판사의 무법천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권력구조가 기형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정자가 권력을 전횡하고, 민초는 ‘꽝’인 데서 오는 비극이다.

그 책임은 오롯이 국회 탓이다. 권력구조를 고쳐서 민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하고한 날 두 가지 타령을 한다. 하나는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에서 보듯이 도덕성 타령, 권력의 편중에서 오는 각종 기형적 현상을 목도하면서도, 민주당은 도덕론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원희룡 등 개인을 비난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과 김건희 ‘비난’에 골몰한다. 그것이 다음 총선에서 표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과 김은 하나의 징후, 상징일 뿐이다. 비리 의혹은 윤의 처가 김건희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가 휘고, 김기현의 땅 옆으로 KTX 노선 휘는 것 등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김기현 KTX노선 휘기는 김건희, 김기현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보편화된 지역토착 비리의 징후이며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이들이 대통령을 앞세워 권력을 잡지 않았다면, 그 비리는 여전히 묻혀 있고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다.

윤석열, 김건희라는 인물을 공격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과 같다. 윤석열- 김건희 – 원희룡 – 김기현 등으로 이어지는 ‘인물’만 비난 혹은 타도하자는 것은 그 권력을 빼앗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그 권력으로 인한 뜨거운 감자, 구조적 비리는 미봉하고 지나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도덕론에 집착하는 이유가 딱히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비리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사실 민주당에게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다. 상대의 패착으로 인해 다소간 득을 보게 된다. 차제에, 변별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도덕성의 기치를 높이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권력의 구조적 편중이 가져오는 한국 사회의 질곡을 외면하겠다는 뜻이며, 그 같은 약삭빠른 계산은 한국 사회는 물론, 조만간에 민주당 자체의 패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윤과 김건희 타도만 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리 행위자보다 더 근원적 비리의 산실은 온갖 비리와 제도적 모순에 눈감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태만, 복지부동하고, 허튼 짓거리(넌센스)의 도덕론을 정면에 부각하는 국회이다. 비리 행위자는 견제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

증거 조작하여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몬 검사를 탄핵하자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니, 의원 100명의 서명을 채우지 못 한다고 한다. 그래서 검사들이 월권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그들을 벌하지 않는 국회 탓이다. 국회가 나서서 검찰공화국 운운하며 윤석열과 검사들에게 손가락질 할 계제가 못 된다.

판사 임성근이 사법권력을 농단한 죄로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다.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풀어주었다. 죄 있는 줄 알면서도 이미 퇴직을 해버려서 실익이 없단다. 그러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입을 다문다. 9명 관료 헌법재판관이 국회 위에 군림한다.

아니, 결과적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짬짜미하여 판사에 대해 미래 예방의 경고성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800’원 삥땅한 민초만 후려잡는 기형의 사회가 되어 버렸다. 민초만 후려잡는 것은 민초에게 정치적 발언권이 없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은 서로 짬짜미하여 ‘셀프(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한다.

권력구조의 모순에 눈감고 9명 관료에게 짐짓 머리 조아리고 복종하는 국회는 무용지물이다.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같이 어울려 민심을 왜곡하고 배반하고 있다. 1987년 헌법에 기초한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위정자와 관료의 나라이다. 국민 민초가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권력이 다른 권력을 견제하려 하니 부담스럽고, 시끄러워지면 역풍 불어 표 얻는 데도 좋을 것 없을 것 같고, 좋은 게 좋고, 이런 식이다. 그래서 무리 없고 귀찮은 일 덜 생기도록, 어느 적정선에서 권력끼리 서로 타협한다.

국회는 민심과 따로 간다. 도덕성 따지고 표 얻는 데 눈독 들이면서, 들끓는 민심을 저버리는 국회는 민심을 대의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민심의 표출을 막고 훼방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기득권의 아성이다.

정당을 앞세우고 민의를 대변하지 못 하는 국회는 방해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야 한다. 민초는 국회에 목매고 있어야 할 하등 이유가 없다. 정치의 중심이 국회에 있다고 보거나, 무엇이든 국회의 손을 거쳐야 되는 줄로 아는 것은 착각이다.

국회의 독선은 지금 윤석열이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독선과 전혀 다르지 않다. 민초를 ‘객’ 취급하는 것에서 윤석열과 국회가 막상막하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주권은 원론적으로 국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객’인 국회가 주인 노릇 하며, 민초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민초 위에 군림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 있다.

가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국민이 주인이 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 한다. 이재명의 선언은 용감하고 타당하고 신선해 보이지만, 허황하고 선언적이다. 어떻게 주인이 되는 길에 도달할 수 있는지 사다리를 제시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용혜인은 “직을 건다”고 한 원희룡을 보고 “언제 장관직 사직하고 나올건가”를 묻는다. 정청래도 마찬가지, 언제나 그냥 왜 그러냐고 묻기만 하고, 그러지 말라고 부탁만 한다.

그러나 그뿐이다. 원희룡은 사직서를 쓰지 않을 것이다. 원희룡에게는 권력이 있고, 국회에서는 원희룡의 권력을 건드릴 힘도, 그럴 의사도 없기 때문이다. 용혜인, 이재명이 다 앉아서 용쓰는 앉은뱅이 같다. 윤석열, 원희룡, 김기현 등 국힘당을 욕하는 민초들이 이런 민주당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국힘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민초도 죄다 빌어먹을 것 같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