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오후 7시, 서울시 종로구 통일빌딩 3층 <문화공간 온>에서 ＇(사) 평화통일 시민연대＇ 주최로 제93차 〘평화통일 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전략포럼에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협의회> 강종일 회장은 최근 ＇남북정상 간 합의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촉구하였다. 발표된 것을 바탕으로 아래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16일 불만의 표시로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반대 프레임에 묶여서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실무반을 만들어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간섭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독립국의 주권 간섭에 총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 한반도를 분단한 주체인 미국은 남북이 분단된 지 75년이 되었으나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글은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적대적 감정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대응책으로 한국 정부의 역할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구분해 모색해 보려고 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평양 선언＇ 내용을 개관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요인들을 분석하려 한다. 나아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조건 등을 평가하여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 역할이 무엇인가를 결론내고자 한다.
2. 최근 남북정상의 합의사항 개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그리고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 간 현안 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1. <판문점선언>
*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 남과 북은 남북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간다.
*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릇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 가족과 친척 상봉을 비릇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평양 선언> 전문
*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이번 평양 정상 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입구 전략이 아니라 출구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를 단계별로 실시하되 미국도 단계별로 북한의 비핵화 단계적 조치에 따라 제재를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이 먼저 무조건 비핵화를 완수하면 종전 선언이나 평화 협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비핵화 요구는 협상이라기보다 복종을 요구하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5년 동안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북정상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요인>
한국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은 6·25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고, 식량도 제공했으나 현재는 한반도 문제를 방해하고 있다. 미국은 1905년부터 115년 동안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비밀회담을 네 번이나 했다.
미국은 1905년 7월 29일 일본과 태프트 - 카쓰라 비밀협정을 합의했으며. 1945년 8월 13일 찰스 본스틸과 딘 러스크가 한반도를 38도 선으로 나누었고, 8월 22일 소련과 한반도 분단에 합의했다.
그리고 1971년 7월 10일 베이징에서 헨리 키신저와 주은래가 한반도를 분단해 두자고 합의했으며, 2005년 8월 5일 북경에서 콘돌리자 라이스와 주은래가 한반도를 계속 분단시키자고 합의했다. 주은래는 미국과의 비밀 합의 내용을 북한에 통보했으나 미국은 한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미국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려면 방해하고 있다. 1992년 남북관계가 최고조로 좋았을때 딕 체니 국방장관은 1992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에서 1993년부터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1993년 한미 군산훈련이 재개되자 북한은 그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고, 그 후 남북과 북미 관계가 다시 악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혹독한 경제적 보복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5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번영 네트워크에도 한국이 참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대미정책 변화 필요성>
지금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 남북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는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약화할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근거로 한국 정부는 코로나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좀 더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실리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일부 보수는 한미관계를 "혈맹" 이라고 주장한다. 한미동맹이 혈맹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한국을 혈맹국가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은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을 태국과 같은 수준 12번째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 후에는 한국 외교도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교의 다극화를 위한 균형 외교와 국가이익을 위한 외교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사드 배치의 대가로 미국에 주한미군의 지위협정을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대가로 한국 원자로의 핵 연료봉 재처리를 위한 파이로 프로세스를 일본의 재처리 수준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며, F-35A 스텔스 전투기 구입의 대가로 미국이 일본에 승인한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 이전과 렝더 범위 확대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미국 정부에 직접 요구할 것이 아니라 관련 회사에 요구하면 더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는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환경>
함석헌 선생은 일찍이 "생각하는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없고. 나라 중의 보석 같은 영세중립국은 더욱 더 없다" 고 말했다. 한반도의 중립화통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표현하는 말이라 생각된다. 영세중립은 중립화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 시릴 블랙은 중립화는 "그 국가의 자주독립과 영토의 통합을 주변국과 협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정의한다. 한반도가 영세중립국이 된다는 것은 스위스와 같이 영구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힌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본 후,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위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시릴 블랙이 주장한 중립화 국가를 위한 조건을 보면 .그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중립화를 주장하는 주관적 조건과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 싸여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은 객관적 조건,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에 약소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통합을 보장하는 국제적 조건 등이 충족돼야 한다.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한 제반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의 평화적 관계가 조성되지 못하면 중립화통일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북 간의 평화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요인들이 제거돼야 할 것이다.
3. 나가며
상기 내용을 근거로, 앞으로 남북정부는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정신에 입각해 '남북문제는 남북이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적 관계를 조속히 회복하여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남북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남북정부와 시민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이 주둔 비용 인상을 공식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측의 대응책을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한국 정부의 대미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은 시민단체의 '양키 고 '홈 이나 '위킹 그룹 해체'를 강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반미데모 강도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영향권 속에서 신음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정례적인 촛불시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강력한 반미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대사 관저를 불법으로 침입하여 난동을 부린 결과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반미 본심를 보여 준 계기가 된 것으로 해리슨 대사의 임기를 금년 말에 종결한다는 미국의 발표를 가져온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국가이익은 영원하며, 우리에게는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다.
편집 :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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