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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개인별 통합돌봄계획에 근거한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에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살던 장애인들은 소규모 그룹홈, 자립체험 주택으로 이끌며 탈시설을 지원한다. 재가 장애인은 자립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통해 케어안심주택이라 부르는 공공임대 주택이나 자가로 최종 독립하는 게 목표다. 지자체와 민간기관은 협력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활동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이동 지원 △자립 정착금)를 연계한다.

이 같은 시도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커뮤니티케어 장애인 선도사업에 선정된 후 도내에서는 최초로 탈시설과 자립지원에 방점을 찍은 ‘장애인지원주택’이 공급된다. 지역 케어 회의를 통해 다직종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대상자의 욕구를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모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자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옥천군의 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옥천군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체험홈 2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자립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대상자별 통합사례관리를 하지만,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만 갇혀 있다는 한계가 있다.

2025년, 선도사업을 넘어 전국 지자체 도입을 예고한 커뮤니티케어 정책에서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제주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으로 장애인들이 ‘자기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기획 3회에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은 물론 장애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제주형 장애인 커뮤니티케어를 살펴본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센터

지난해 제주시 재가 장애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주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에서 장애인들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해 절반 이상이 ‘불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응답자 중 28.9%는 ‘채광·환풍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이어 18%는 ‘문턱과 변기 등 구조적인 불편’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재가장애인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장애 특성에 맞는 주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욕구조사에서 ‘장애인 맞춤형 주택 제공 확대’(19.5%),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분양 우선권(19%)’, ‘자립생활 안심 주택 확대’(14.9%)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이유로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이하 제주장애인통합돌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 정책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제주장애인통합돌봄센터는 지난 2019년 8월 출범 이후 같은 해 제주도 최초로 ‘장애인 지원주택 6호’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추가로 지원주택 3호가 마련돼 현재까지 총 9호의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장애인통합돌봄센터가 장애인의 ‘주거 분야’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독립 욕구’가 무엇보다 컸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목적 역시 장애인들이 탈시설과 지립을 통한 ‘자기 주도권과 선택권’이 선행돼야만 달성 가능하다는 것.

제주형 장애인 지원주택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발달(지적·자폐성)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를 희망하거나 지역사회 자립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장애인지원주택 9호에는 11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1인이 생활하는 △1.5룸 7호와 2인 1실 유형의 △투룸 2호로 구성돼 있다. 모두 리모델링을 통해 배리어 프리(고령자나 장애인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것. 배리어 프리로 만들어진 시설은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유용하다)로 지어졌다.

이는 선도사업 선정 이후 제주시와 제주장애인통합돌봄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함께 뜻을 모아 지원주택 설립에 박차를 가한 결과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시 오라동과 이도동 내 빌라를 매입해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운영지원팀 임주혜 팀장은 “비장애인이 가족 등에서 분리돼 독립, 자취를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주자는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라며 “12월부터는 15~20만원 선에 임대료를 거주자가 내는 구조로 가는데, 완전한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는 차원이다. 실제 설립 초기 거주했던 장애인 몇 분은 이후 행복플래너의 도움을 통해 자체적으로 임대 주택을 마련해 나가며 완전 자립을 이루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탈시설·자립’ 커뮤니티 케어 기조 적극 차용한 제주시…‘보호’ 아닌 ‘자립’ 정책 확대 목소리

장애인 지원주택 거주자들은 ‘행복코치’를 통해 직접적인 주거 서비스를 지원받기도 한다.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상시 지원할 수 있게 지원주택 내 3명의 행복코치가 상주하며 △가사관리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 개별 독립생활을 지원해준다.

행복코치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행복플래너는 당사자 별 통합돌봄 지원계획의 수립과 사례관리 등을 진행한다. 완전 자립을 목표로 한 장애인이 있다면 함께 임대주택 신청과 주택마련을 위한 준비를 돕고, 당사자별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원한다.

이처럼 제주장애인통합돌봄센터는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돕는다. 물론 아직까지 대상자가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에 한정돼 있다는 점은 한계다. 휠체어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까지 고려된 주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다.

이같은 제주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옥천군에 결코 낯선 정책이 아니다. 2009년 문을 연 옥천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3년 2월부터 체험홈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홈은 중증장애인이 집이나 생활시설을 떠나 혼자만의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곳이다. 

당시만 해도 한 곳이었던 체험홈은 2018년 신규 설치되며 군내 총 2곳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체험홈은 각각 충북도와 옥천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자립에 대한 욕구가 늘어 체험홈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이 이를 뒤따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제주시는 일찌감치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에 공모해 17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자립생활주택·케어안심주택 제공 △주거 안심생활 지원 △1대1 행복플래너 운영 △24시 긴급돌봄 지원 등 사업을 진행했다. ‘탈시설과 자립’ 기조에 발 맞춰 앞선 준비를 한 결과다.

옥천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경미 소장은 “센터에서는 체험홈을 시작으로 완전 자립을 이뤄낸 사례가 2명이 있다. 여전히 옥천군의 장애인 정책 기조는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 자립을 위해 체험홈 거주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라며 “현재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임대 주택 등 정책이 생기고 있지만, 장애인은 그 속에서 소외된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 16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1인 임대 주택 평수는 7~8평 정도에 머문다. 제주시처럼 지자체가 나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 공간 확대가 이뤄졌으면 한다. 이 때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맞춤 지원 필요한 장애인 수두룩…제주시는 지역케어회의로 자원 연계

커뮤니티 케어는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목표로 한다. 그 때문에 지역 케어 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케어회의는 다직종의 전문가들이 대상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구조다. 그간 복지 서비스를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을 넘어서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해 민관이 모여 논의하는 데 방점이 있다.

지역케어회의는 지자체 복지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옥천읍 한 마을에서는 일부 주민이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이 ‘돈 관리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1천만원 가량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해 논란이 일었다.(2020년 12월18일 1569호 ‘지자체 복지망 미비로 지적장애인 경제적 착취 논란’ 기사 참고) 해당 지적장애인은 옥천군 복지 행정망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 필요한 ‘금전관리’ 지원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옥천군이 읍면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당시 옥천군은 ‘군내 장애인 복지기관과 연계해 금전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례 관리 없이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주시의 지역케어회의는 보건·의료, 학계, 주거, 복지관,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등 15개 기관과 19명의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매월 1회 개최된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역케어회의 개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역 케어회의는 대상자 뿐 아니라 보호자에 관한 사례 회의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고 있는 장애 당사자에 대한 사례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처럼 그간 지자체와 복지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간다.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최영열 센터장은 “지역 케어 회의를 통해 저희 센터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며 대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다”라며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파편화된 서비스 제공이 아닌, 기존의 제공된 서비스를 어떻게 융합해서 나갈건지에 대해 계속 논의하는데 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전 장애인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제가 남았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 이 기사는 옥천신문(http://www.okinews.com)과 제휴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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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김미경 부에디터